실거래가제 인한 약국 차액손실 대책 요구

실거래가제 인한 약국 차액손실 대책 요구

약사회, 선의의 약국 피해없도록 근본책 마련 촉구

약사회가 실거래가제도로인한 약가인하의 차액정산 손실에 대해 약국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9일  관련 성명서를 통해 "최근 3,619품목 약가인하와 관련하여 정부가 보험약가 실거래가 제도로 인해 약국에 차액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차액정산 손실에 대해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을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에서 약사회는 "정부가 이번 약가인하에 있어서도 약국에 대한 선의의 피해가 재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불합리한 제도의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있는 약국 약가인하 차액정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센터내 의약품유통거래 데이터 활용을 포함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성 명 서

정부는 약가인하로 인한 선의의 약국 피해 방지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라!

대한약사회는 최근 3619품목 약가인하와 관련하여 정부가 보험약가 실거래가 제도로 인해 약국에 발생하고 있는 차액정산 손실에 대해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을 해 줄 것을 촉구한다.

약국은 의약분업 이래 올바른 보건의료제도 정착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라는 명분하에 의료기관의 잦은 처방 변경 행태와 다품종 소량의 의약품 유통체계에 따른 재고의약품에 대해 행정적, 금전적 부담을 수차례에 걸쳐 감수하여 왔다.

정부는 실거래가 조사에 의한 약가인하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매년 또는 격년으로 단행되고 있는 대규모 약가인하로 인해 약국내 의약품 반품·정산에 따른 막대한 행정적 부담과 금전적 손실은 고스란히 약국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약가인하관련 약국의 차액정산에 따른 일방적 희생과 부담에 대하여 정부는 더이상 외면하지 말고 이러한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정부가 이번 약가인하에 있어서도 약국에 대한 선의의 피해가 재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불합리한 제도의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있는 약국 약가인하 차액정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센터내 의약품유통거래 데이터 활용을 포함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8. 1. 29

대 한 약 사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