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2020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 공개
상급종합병원 12개, 종합병원 10개, 병‧의원 5개 항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심사평가원’)은 12월 30일(월) 홈페이지를 통해 2020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한다.
심사평가원은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불필요한 진료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2007년부터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2020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진료비 증가 7항목, △심사상 문제 3항목, △사회적 이슈 5항목으로 총 15항목을 선정했다.
이 중 상급종합병원 12항목, 종합병원 10항목, 병․의원 5항목이 해당되며, 신규 2항목, 확대 1항목, 유지 12항목이다.
신규 2항목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종양괴사인자-알파 억제제(TNF-αinhibitor) ▲심장표지자검사이다.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2회 이상)은 청구량 증가 등에 따른 집중관리 필요성에 대한 시민참여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기존 종합병원 이상에서 병의원으로 확대하여 적용한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의원 전 종별 공통으로 적용하는 항목은 ▲척추수술 ▲Cone Beam CT(치과분야)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2회 이상)이다.
심사평가원은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홈페이지 및 관련 의료단체 등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요양기관에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율적인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2020년도 선별집중심사 15개 항목
연번 |
구분 |
항목 |
상급종합병원 (12) |
종합 병원 (10) |
병․ 의원 (5) |
비고 |
1 |
진료비 증가 (7항목) |
Cone Beam CT(치과분야) |
○ |
○ |
○ |
유지 |
2 |
비타민D검사 |
○ |
○ |
| ||
3 |
골다공증치료제 |
○ |
○ |
| ||
4 |
세기변조방사선치료 |
○ |
|
| ||
5 |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 |
|
○ |
| ||
6 |
심장표지자검사 |
○ |
○ |
|
신규 | |
7 |
종양괴사인자-알파 억제제 |
○ |
|
| ||
8 |
심사상 문제 (3항목) |
척추수술 |
○ |
○ |
○ |
유지 |
9 |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
○ |
○ |
| ||
10 |
황반변성치료제 |
○ |
|
| ||
11 |
사회적 이슈 (5항목) |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2회 이상) |
○ |
○ |
○ |
확대 |
12 |
유전성 및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
○ |
○ |
|
유지 | |
13 |
면역관문억제제 |
○ |
|
| ||
14 |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
|
○ |
○ | ||
15 |
약제 다품목 처방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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