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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023년도 공공기관개인정보 관리 ‘S‘ 달성
796개 공공기관 중 상위 15개만 최고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이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에서 16년 연속 최고등급(S등급)을 받았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주관하는 이 평가는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 796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국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기반 조성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침해 예방 활동 등을 진단해 매년 실시한다.
특히 이번 평가영역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제11조의2 신설)에 따라 서면 검증 기준이 강화됐고, 정성지표 비중이 대폭 확대(’22년20% → ’23년40%)됐다.
평가는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 중심의 53개 정량지표와 기관 및 기관장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도, 관리·감독의 적정성 등 7개 정성지표로 구성되고, 5개 평가 등급(S, A, B, C, D)으로 나뉜다.
심사평가원은 ▲ 기관장 주도 조직 및 개인 성과지표(BSC & MBO) 내 ‘개인정보보호 지수’ 반영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관리체계 정비 ▲ 매월 개인정보 보호의 날에 전사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업무 전반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운영 등을 통한 개인정보 역량 강화를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한 점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은 “진료비 심사 및 의료 질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국민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보유·처리하고 있는 만큼 전 임직원은 항시 개인정보 보호에 경각심을 가지고 모든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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