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기자의 헬스케어 뉴스▶

건보재정 절감이 의-약계 싸움으로 번졌다.

의료계의 지속적인 복약지도료 딴지걸기로 복약지도료에 대한 논란이 사회적 이슈가 되자 이번엔 대한약사회가 의료계의 주장은 눈가리고 아웅이라며 진짜  건보재정 악화의 큰요소는 병의원의 진찰료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

의료계 입장에서는 복약지도료에 대한 공격이 자칫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와관련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29일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서는 병․의원의 진찰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대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에 재출한 의견서에서 의약분업 이후 병,의원의 요양급여비가 11조 5천억원에서 28조9천억원으로 251% 증가한 것을 들어 건보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병‧의원의 진료비 인하에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통계로 보면 건강보험 총 요양급여비 43조4,825억원 중 순수한 의약품비인 14조8,836억원(34.2%)을 제외하고 요양기관에 지급한 28조5,991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총급여비 지급액을 요양기관별로 나누어 보면, 병‧의원에 지급된 금액은 전체 79.9%인 22조8,491억원, 치과는 4.7%인 1조 3,320억원, 한방은 5.8%인 1조 6,675억원, 약국은 13.8%인 2조7503억원으로 파악됐다는 것.

현행 상대가치 행위 정의 중 진료비(초진)를 시술 전(5분), 시술 중(3분), 시술 후(5분)를 구분하여 총 13분을 진료시간으로 설정하여 상대가치점수를 책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 값을 제외한 전체 건강보험재정의 80%를 차지하는 진료비에 대해 ‘3시간 대기 1분 진찰’로 비유되듯 진료비에 대한 부실한 진료관행은 국민들의 기대치에 턱 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대한약사회는 현실적으로 환자 1인당 2~3분에도 못 미치는 현행 진료환경에서 수가로 지급되는 22조8,491억원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적절한 수가를 부여하는 것이 건보재정 건전성에 부합한다는 점을 밝히고 조속히 병․의원급 의료기관 진찰료에 대한 평가와 수가 인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