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수가 협상 변수많아 험난 예고

약사회, 수가 협상 변수많아 험난 예고

결렬 선언도 각오...정부의 적절한 밴드구간 제시 요청

 

올해 대한약사회 수가협상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영달 약사회 수가협상단장은 “금년 수가 협상은 의료공백 사태 등 돌발 변수들이 많아 약사회로서는 수가협상 과정이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단장은 “약사회로서는 이런 상황에서 진정성을 갖고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협상 결렬도 선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협상 전이라 구체적으로 약사회의 입장이나 협상 전략을 밝힐 수는 없지만 환산지수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성공적인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협상단은 작년의 수가협상 결렬 결과에 따른 1.7%인상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각오다. 그러나 이런 각오와 달리 여러 가지 상황이 유리하지만은 않다는 입장이다.

박 단장은 “작년 약국수가는 5조를 돌파했으며, 요양급여 비용 증가율도 높다. 현행 유형별 진료비 증가를 중심으로하는 협상은 행위 증가에 따른 업무량. 비용증가 요인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되레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현재 약국은 신용카드 수수료 증가. 장기처방 증가. 약가인하로 인한 손실 등이 늘어나는 상황이며 이러한 실질적인 비용감소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부의 건보재정 상황이 긍정적이라는 측면에서는 기대를 가질만 한다. 건보재정은 현재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공급자의 희생만 강요하지 말고, 정부지원율 (수입대비 20%)이 준수될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깜깜이로 일관하지 말고, 원만한 협상을 위해 정부가 현실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밴드 구간을 제시해 준다면, 수가 협상이 보다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