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기자의 헬스케어 뉴스▶

유통업계, 일련번호 시행 불가능한 4가지 이유

표준바코드.어그리게이션.투자비지원.월별보고 요구

미완의 준비 상황에서 하위 단계일수록 어려움 가중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와 관련, 유통업계는 정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불가항력적인 요소로 인해 내년 1월 1일 관련법이 시행되더라도, 법 기준을 충족 시키기엔 어려움이 크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한 대형업체 관계자는 “법이라는 측면에서 이행을 위해 여러 가지 준비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나, 현실적인 부분에서 시간적. 물리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요소들이 존재해, 이를 강행하는 것은 결국 유통업계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 유통업계는 물론 제약계도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정부도 내부적으로 사실상 일정 부분 융통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유통업계는 단지 행정처분의 유예를 넘어서, 제도가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단계적 완성도를 높이고, 이 과정에서 업계의 애로를 제대로 수렴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유통업계의 경우 지난 5월에 실시간 보고가 처음 거론될 정도로 시기적으로 준비기간이 가장 짧아, 형평성 차원에서도 정부의 제도 경착륙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의약품유통업계가 주장하는 일련번호 실시간 제도 불가능에 대한 불가피성의 이유는 크게 4가지로 요약되고 있다.

먼저, ▲바코드 표기 방식의 표준화가 안 되어 있다는 점이다.

바코드는 현재 대부분 2D형태로 찍혀 나오고 있으나, 그마저도 제대로 시행이 안되는 생산업체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고, 특히 10곳 안팎의 업체는 RFID방식으로 표기를 하고 있다.

2D표기도 업체별로 자체적인 표기 방식으로 도입하고 있어 오류율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모두 수용해야 하는 유통업계로서는 상당한 시간적 비효율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 제도 자체가 업무의 물류선진화와 의약품의 투명성 등에 목표를 두고 있다면, 이런 현실적인 문제는 정책의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다시말해 제도 시행의 취지가 무색해 진다는 의미다.

두 번째는 ▲어그리게이션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어그리게이션은 검수대를 통과하는 제품이 묶음 단위로 지나갈 때, 해당 묶음에 포함된 모든 단위 제품이 일시에 읽히는 방식이므로, 유통업계에서도 적용하면 상당한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제약사들이 출하시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유통업계는 일일이 묶음 포장을 뜯어 개별 검수를 거쳐야 하는 등, 제도의 목적 달성은 물론, 업체로서도 경영상 전형적인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그리게이션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게 유통업계의 지적이다.

세 번째는 ▲시설 투자비의 부담이다.

현재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는 업계의 자발적 시행이 아닌 정부 정책상의 과제이다. 그러나 의약품업계는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대규모 약가인하를 단행해, 제약과 더불어 유통업계도 상당한 유통마진 인하로 경영타격을 받고 있고, 자체 경영 효율성을 위한 투자마저도 어려운 실정이다.

일련번호 제도에 부응하기 위해 유통업계는 리더기 등 그에 상응하는 시설투자는 불가피하다. 특히 물동량이 많은 대형업체, 그 중에서도 약국 거래업체들의 경우는 하루에도 많게는 수십 만 건의 검수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재 업무량에 비해 수배의 인력 및 시간 투입이 불가피하고, 그에 따른 인력 추가 고용등의 부담이 뒤따른다.

더군다나 RFID표기만 하는 업체들이 고수할 경우, RFID를 같이 읽어 들이는 장비가 필수이나, 현실적으로 수천 만 원에서 수 억 원까지 소요되는 투자비용은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에따라 업계에서는 정부 정책상 필요한 제도이므로,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시설투자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중대형 업체에서 시물레이션을 해 본 결과 업체별로 상이하나 최소한 현재대비 5배(현재의 제반 상황시)의 인력 및 시간, 비용 소요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유통업계가 요구하는 것은 ▲실시간 보고의 어려움이다.

실시간 보고는 말 그대로 즉각 보고인데, 현재의 의약품 바코드 표기 실태에서는 오류가 발생하기라도 한다면, 소형업체는 물론, 대형업체 일수록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 이는 곧 영업 차질로 이어져, 업체에 따라서는 경영상의 손실이 커질 수도 있다.그에 따르는 피해는 고스란히 업체들의 부담이어서 곤욕스럽다는 반응들이다.

한 중형업체 대표는 “정부가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면, 업계의 다양한 실태를 제대로 조사해 보고, 정말 그 어려움 호소가 엄살인지 아닌지 정도는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며 “유통업계가 노력해도 그 노력만으로는 불가피한 부분이 존재하는 한, 동 제도의 시행은 업계에 대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