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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평가 조사위원 자질. 역량 강화필요

이명수 의원, "유명무실하게 운영된다는 비판 많다" 지적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충남 아산갑)은 10월 22일(월) 실시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평가 조사위원의 자질 및 역량 강화를 촉구했다.

2010년 의료 질 향상 및 환자안전을 목표로 도입된 의료기관 인증제가 시행된 후 8년째를 맞고 있지만 의료의 질에 대한 종합점검이란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18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증평가 때문에 휴직이나 이직을 고려해 본 경험이 있는 노동자들은 응답자의 54.2%이며, 병원 노동자들은 의료기관평가인증이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 안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각각 49.7점과 45.3점을 매겨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명수 위원장은 “이러한 결과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부 조사위원의 갑질 또는 과도한 의전 요구 등 기본적인 조사 태도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밝혔다.

2018년 9월 기준, 의료기관평가 조사위원 총 610명 중 전담조사위원 61명은 의료기관 현장을 떠난 퇴직자 출신들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퇴직자 출신들이 의료기관 현장을 떠나 조사를 하게 되면 현장 감각이 떨어지고, 나아가 갑질하는 행태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서 전담조사위원들을 없애는 추세이다.

이어 이명수 위원장은 “조사위원 610명 전체가 원외 인사로, 인증원 내부직원이 한명도 없다보니, 객관성과 신뢰도가 떨어지고, 잘못된 조사방법 등에 대해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대만의 경우, 조사 시 인증원 직원이 반드시 동행하여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사위원과 의료기관 간의 갈등에 내부 직원이 직접 관여해 바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며 벤치마킹을 촉구했다.

또한 이명수 위원장은 “조사위원의 경우 의료기관 특성 및 인증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조사위원 간 편차로 인한 조사의 객관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특히, 시설안전이나 감염관리 등 특수영역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영역별 전문성을 갖춘 조사 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추가 지적했다.

현재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직원 4명(인증사업실 인증3팀)이 조사위원 610명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모집부터 교육, 사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수 위원장은 “인증원의 인증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조사위원 선정에서부터 교육, 관리까지 전반적인 진단을 통한 문제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히며, “조사위원의 경력 또는 조사 경험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고, 면접전형을 확대하여 조사위원의 태도와 인성 등 기본적인 자질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명수 위원장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내에 별도의 교육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문가 및 유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육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조사위원에 대한 맞춤형 교육 실시”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