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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시행 임박, 현장목소리 반영안되는 정책

국회정책토론회.."업계는 발만동동. 정부는 여전히 검토중"

의약품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 시행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의약품유통업계는 현실적인 압박이 강해지는데, 정부는 여전히 수년째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주장만 반복하며,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현장으로 부터의 문제점 지적은 전혀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급기야 유통업계는 잠재적 범법자 우려와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이 명백한 동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전혜숙 의원실이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서 주최한 ‘의약품일련번호 제도 정책 토론회’에서, 정부는 여전히 “제도는 예정대로 시행, 문제점 보완은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진전이 없는 입장만 피력했다.

이에 현장에서 이를 모두 감수해야 하는 유통업체들은 “참으로 답답하다. 정부가 수년째 같은 입장만 반복하는데, 현장에서 이를 수용해야 하는 업체들이 체감하는 고통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생생한 현장의 어려운 목소리를 전했다.

전혜숙 의원(사진)도 “현장을 몇 군데 둘러봤다. 정말 심각하다. 지난 2년여 동안 유통업계의 목소리가 외면됐다. 업계에만 떠넘겨선 안 된다. 더군다나 제대로 준비도 안된 상태로 시행하겠다고만 하면 이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선의의 피해자만 양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어느 정도 준비가 잘된 대형업체만 다니지 말고, 중형업체, 소형업체등 다양한 업체들의 현장 방문을 통해 실질적인 문제점 파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권경희 KFDA회장(동국대약대 교수)는 “유통업체의 현장은 여러 기사들로 전해지는 뉴스 이상으로 심각하다”며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바코드 표준화와 어그리게이션의 오류율을 낮추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제도의 성공은 업계의 수용성 정도에 달려있으며, 현재△2D바코드와 RFID 혼용 문제 △각종 오류 △인력·시간·비용 문제 △출하시점에 대한 해석 △제도 시행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문제 해결은 정부가 업계와 같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들”이라고 강조했다.

권경희 교수는 "일련번호 제도 시행은 의료소비자를 위한 선택으로 전세계적인 추세"라며 "단계별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제도 시행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문제의 시발점은 2원화된 바코드와 어그리게이션 표시불량등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라고 지적하고 “특히 이 문제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에서도 드러난 문제점이기도 하다”며 정부의 제도 시행 문제점을 꼬집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도 이 제도는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며, 출하시점에 대한 해석차이나, 의약품 배송시, 또는 입찰과정에서도 의료기관은 이상태로는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패널토론에서는 유통협회, 제약협회, 심평원, 복지부, 약사회에서 각각 참여했다.

유통협회 현준재 TF팀장은 그동안 정부측에 꾸준히 주장해온 문제점을 다시한번 공론화 했다.

현 팀장은 이어 “특히 지속적인 약가인하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어 열악한 환경에서도 원활한 의약품 배송을 통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에게 또다른 고통을 안겨줄 순 없다”며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답보상태인 문제해결의 돌파구를 찾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인데, 그런 움직임이 없어서 참으로 답답하다"며 "2년동안 끊임없이 제기해 온 부분에 대해 정부의 반응이 여전히 똑같다는 점은 고려해 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경자 심평원 정보센터장은 “모든 업계의 목소리는 대부분 맞고 잘 알고 있다. 심평원으로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업계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계가 요구하는 재정적 지원에 대해 복지부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고, 어그리게이션도 국제적으로 강제사항이 아니며, 불공정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권고사항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현재 오류율이 3% 안팎이다. 업계에서 문제되는 약이 발생하면 적극 알려달라. 즉각 수정해 오류율을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엄승인 제약협회 실장은 “제약업계는 일련번호가 이미 의무화되었다. 어그리게이션도 의무화가 아님에도 많은 업체들이 도입에 적극적이지만, 유통업계서는 여전히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그 오류율이 미미하더라도 유통업계가 의약품을 입출고시 발생하는 문제는 심각하다는 부분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약협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회원사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각종 교육을 통해 꾸준히 알리고, 의약품공급이 보다 원만하게 이뤄져,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두주 약사회 실장은 “이 문제는 약국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미 지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등에서도 현 상황에서의 일련번호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표준화가 안되면 약국서도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반대입장을 전했다.

그는 “현재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약국에서의 심각한 문제는 또 있다, 바로 불용재고약이다”며 “현재도 약국마다, 유통업체마다 불용재고약이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으며, 제약사의 비협조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이상태서 일련번호가 시행되면 제약계는 다시 일련번호가 부착된 약만 반품을 수용해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반품문제를 법제화하여 이 문제를 다 해결하고, 일련번호제도를 도입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병철 복지부 과장은 “지난 2년간 업계와 꾸준히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으나, 제도적으로 반영이 제대로 되지 못하여 오늘 이 토론회가 열린 것 같다” 고 말하고 “업계가 요구하는 일원화는 현 상황에서 매우 어렵다. 도입당시 물류흐름의 원활성을 위해 RFID로 시작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런 혼란이 생기는 것 같다. 미래부와 RFID문제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통업계가 요구하는 재정적인 지원은 현재로선 어렵다”고 못박고 “업계가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관련업계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적극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플로어에서는 유통업계 현장에서의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발언들이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