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 제도, 수단이 목적이 된 잘못 꿴 단추"

"일련번호 제도, 수단이 목적이 된 잘못 꿴 단추"

 

이재현 의약품유통정책연구소장 "가치있는 DB확보 주력"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조선혜)는 5일 이사회를 열고, 부설 의약품유통정책연구소 신임 소장에 이재현 성대약대 교수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의약품유통정책연구소를 맡아, 의약품유통업계의 제대로 된 가치 평가와, 현안관련 공정하고 합리적인 이론 정립과 데이터베이스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소장은 “정책 연구소라는 것이 외형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설립 목적에 얼마나 충실한 연구 결과물을 도출해 내느냐는 것이다”며 “유통정책연구소도 첫 출발이고, 초기 인프라가 부족한 만큼, 단계적 성장을 위해 우선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를 확보해 내실있는 연구 결과를 내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소장은 성균관대 약대 측과 MOU형태의 연구 계약을 통해, 연간 1건 이상의 결과물을 도출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련번호, 시기적으로 가장 시급한 현안

 

이 소장은 “가장 시급한 것이 유통업계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일련번호 제도 시행이며,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이 가장 관심이 간다. 이 제도는 일련의 과정을 본다면, 제도 시행은 수단 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목표가 된 것처럼 진행되고 있다. 다시 말해 목적이 상실된 채 제도 도입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

 

“제도의 목적이 달성되려면 업계나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어야 하지만, 현재로선 제도 도입으로 인해 유통업계를 비롯한, 제약 등 산업계는 물론이고, 요양기관들에게도 불필요한 규제로만 인식되고 있으며, 어떤 긍정적 요소를 가져다주는 부분은 들어 보지 못했다. 국민들에게도 목적에 부합되는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유통업계가 일련번호를 무턱대고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며 “제도는 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는 것이며, 문제점만 계속 발생하는 일련번호 제도는, 지금이라도 바로 정립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도 도입 초기의 정책 목적에 부합되고 있는지, 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게 현재”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제도 시행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이 지속적으로 유발되는 것은, 제도 도입 목적인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과 상치된다. 가령 시행을 위한 표시기재 방식만 놓고봐도, 2D바코드로 가고 RFID는 선택으로 가야 모든 유통업계가 어려움 없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본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RFID는 포기했는데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제도는 제약-유통-요양기관이 모두 시행할 때 그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으나, 현재는 단계적으로 제약-유통만 도입되는 상황이어서, 결국 목적에 부합되는 아무런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는 지적이다.

 

이소장은 “복지부 시절부터 오랜 시간 유통업계를 지켜봐 왔지만, 유통업계가 그 역할이나 가치에 비해 저평가 받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어느 산업분야이건 유통업계의 가치는 평가 절하 되어선 안된다. 산업 전체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분야이며, 세계적으로도 유통분야의 가치는 적절한 평가를 받고 있으나, 유독 한국에서만 저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유통업계가 제자리를 찾고 가치를 제대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업계와 정부가 같이 관심갖고 노력을 기울여 나 가야한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연구수행을 위해 연구진으로 성대약대 교수 2명, 박사 2명, 석사 2명으로 연구팀을 꾸려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그는 서울대약대 출신으로 복지부, 김&장법률사무소, 성대약대 등 정책, (업계)법조계, 학계 등을 두루 거친 인물로, 다양한 약업계 분야 경험으로 거시적 안목을 지니고 있어,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연구 결과가 도출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소장은 “현재 유통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현안이, 일련번호 외에도 저마진, 반품문제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며, 국내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개선도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유통체계를 어떻게 확립하느냐의 문제이다. 특히 유통업계가 물류기능과 상류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령 보령제약의 ‘카나브’가 동남아 시장에 진출 했는데, 이를 성사시킨 곳이 다국적 유통업체인 쥴릭이다. 이 배경에는 솔루션을 어떻게 제공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국내 유통업체들도 상류기능을 확대하는데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

 

■반품문제, 저마진 문제도 중요 과제

 

이 소장은 반품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소장은 “현재 추진중인 법제화가 도입되면 성과가 많다.  반품 문제는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 뒤엉켜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중장기적인 원인 제거가 보다 근본적이다. 업계 간 구조적인 부분에서 조율도 중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유통 분야에서는 유럽처럼 포장단위 균일화나 용기나 포장의 규격화 등 기초적인 부분에서부터, 여러 요소를 분석해 반품이 줄어들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소포장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대포장을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통업계의 고질적 문제인 저마진에 대해서도 “유통업계가 외부에서 볼 때는 단순히 물건을 주문받아 배송해주는 단순한 역할만 보이겠지만, 사실상 내부적으로 세분화해 보면, 역할이나 기능이 매우 많다. 그러나 그 부가가치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를 제대로 환산해 적정한 보상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그런 과정이 결국 특정 산업의 유통기능의 정상화를 가져오고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끝으로 “관련업계의 많은 정책연구소들이 초창기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한 사례가 많다. 그런 점을 고려해 유통정책연구소는 천천히 가더라도 내실있게 운영할 방침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고 싶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