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비대면진료. 대체조제. 전자처방전 현황은?

일본의 비대면진료. 대체조제. 전자처방전 현황은?

약사회, 일본 사례 연구 ...정부부처. 일본약제사회. 약국 방문

정부가 비대면 진료에 대한 기준을 대폭 완화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대한약사회가 이와 관련한 일본의 사례를 연구하기 위해 방문하고 돌아왔다.

일본도 현재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조만간 정부가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어 어수선한 분위기다.

 

20일 대한약사회는 2일간의 일본방문을 마치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약사회는 이를 토대로 정책보고서를 만들어 정책당국에 전달할 계획이며, 좋은 제도는 약사회 차원에서도 도입하거나, 정부에 제안할 방침이다.

 

약사회는 지난 10월 중순 일본약제사회와 하치오지약제센터. 일본 후생노동성. 코엔마에약국등을 방문하고, 비대면진료와 대체조제 상황. 전자처방전 실태 등 자료를 수집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는 우리나라에서 치열하게 논쟁이 진행되는 핫 이슈 여서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일본의 큰 특징은 ▲화상을 이용한 온라인진료를 해야 한다는 점 ▲처방전을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해야만 한다는 점▲복약지도는 반드시 대면으로 해야 한다는 점 등이라고 밝혔다.

 

김대원 약사회 부회장은 “환자 지정약국에 팩스나 이메일로 처방전을 발송하긴 하지만, 원본을 우편이나 등기 등의 방법으로 약국에 발송해야만 적용이 된다”며 이는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비대면 진료시 팩스로 처방을 발송하지만, 이는 위. 변조의 위험이 다분하며, 실제로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적발된 사례가 꽤 많다. 약사회는 정부가 이를 왜 그대로 놔두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적처방전달시스템도 1월에 일본은 도입했다. 의사가 시스템에 입력하면, 환자는 키를 받아 약국에 전달하면, 약국이 처방전을 내려 받는 시스템이다.

 

현재 이용률이 요양기관의 약 3% 안팎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해 정부가 인센티브 등을 도입해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회는 대체조제 부분에서도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을 살펴봤다.

 

현재 일본의 후발약(제네릭)에 대한 대체조제율은 80%에 다다르며, 이는 정부가 수가 적용. 성분명 처방을 하는 병원에 인센티브 제공 등의 영향이 크다. 정부가 이렇게 나서는 이유는 약제비 관리 및 후발약에 대한 인식개선등 정책적 목적이 크다.

 

약사회는 보험수가 관련 약수첩이 종이 또는 전자형태로 운영되는 것도 특이사항이라고 밝혔다. 주로 처방내역. 환자알러지력. 부작용력 등 다양한 약력과 특징이 구체적으로 들어있으며, 이용률은 80% 정도로 높다. 이 또한 인센티브를 도입해 활성화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실제적용 사례를 보기 위해 약사회는 32명의 약사가 근무하는 월 8천건의 처방을 접수하는 하치오지약제센터 코엔마에 약국을 방문해 다양한 접수-검토- 조제- 조제약검수 단계등의 절차를 견학했다.

 

처방전 접수는 마이넘버카드라는 것으로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하는 점이 특이했으며 아직활성화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