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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일련번호 제도 재검토 필요" 재주문

박능후 복지장관 "문제 최소화 위해 단계적 시행"검토

일련번호제도 시행 원점재검토 필요성이 다시 국감현장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전혜숙 의원은 10일 일련번호 제도 시행과 관련, “제도의 시행이 다가왔지만, 박능후 장관이 취임이후 현장 방문을 통해 문제를 인식하고서도 전혀 달라진게 없다”며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영세 유통업체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는 “일련번호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의 부담을 파악 중에 있으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라도 일련번호제도는 시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혜숙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미국에서도 시행에 10여년 걸린 제도로, 특히 장관이 직접 중소유통업체의 현장 방문을 통해 재검토를 시사했음에도, 방문 두 달 뒤 제도 강행을 예고했다“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현장에서 제도 시행과 관련 미진한 많은 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나아가 환자가 제 때 투약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유통업계의 어려움을 알고 있고, 제도 시행에 따른 행정부담을 파악하고 있다. 제도 시행의 이유는 일련번호 도입은 분명한 장점이 있기 때문이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라도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추진하기 위해 단계적 시행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박 장관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