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기자의 헬스케어 뉴스▶

진주의료원은 공공의료 기관, 정부가 정상화 책임져야

의약 5단체 공동성명 "주민에 존폐 묻는건 안될 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는 22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해 정부가 적극 나서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연간 수십억 원의 적자가 나는 진주의료원 문제는 전국 모든 공공의료기관의 문제이며 나아가 전체 의료기관이 안고 있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아울러 진주의료원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 정부가 고집해 온 원가에 못 미치는 의료수가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적 취약자나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비보험 진료를 하기 어려우면서도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특성을 감안하면 진주의료원의 적자는 불가피하다"면서 "더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폐업 예고와 휴업, 협상이라는 정치적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진주의료원을 이용해야 하는 사회적 약자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이 아닌 의무이기 때문에 진주의료원 존폐를 시민에게 물어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의료기관이 약자를 위한 치료에 집중해야 한다면서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료기관과 경쟁해 흑자경영을 요구하는 모순된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공공의료기관은 민간의료기관과 경쟁할 것이 아니라 공익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 적자를 가속화시킨 이전의 결정들은 모두 경상남도와 정부의 책임"이라며 "경남과 정부는 문제의 원인을 겸허히 인정하고 즉시 진주의료원을 정상화시킬 단기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주의료원뿐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의료기관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