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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딧, ‘2025년 미 국별 무역장벽보고서’ 분석 리포트 발간

정책·입법·산업간 협력체계 구축 전략 마련 필요

AI 기반 정책 모니터링 플랫폼 코딧(CODIT, 대표 정지은)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시간 4월 1일 공개한 『2025 미국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이하 ‘NTE 보고서’)』에 대한 긴급 분석 결과를 담은 국영문 이슈페이퍼, 「2025 미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 : 평가와 대응 전략」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동 페이퍼는 ‘NTE 보고서’의 전반적인 기조와 국내 주요 산업에 대한 핵심 쟁점을 분석하고, 정부·국회·산업계의 전략적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시사한 가운데 공개된 ‘NTE 보고서’는 상호관세 부과와는 달리 단기적 타격보다, 국내 정책과 제도에 대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압박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NTE 보고서’는 무역장벽을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거나 약화시키는 비시장적 정부 정책·관행을 포함한 정부의 법률, 규정, 정책 또는 관행’으로 폭넓게 정의하며,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전자상거래/디지털 무역 장벽에 대한 비중이 확대되고, 방위산업 조달에 있어서의 절충교역에 대한 지적이 새롭게 부각된 만큼, 향후 공정한 시장 접근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요구가 거세게 제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NTE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방산 절충교역 제도는 구체적 사례 없이 구조 자체가 외국 기업에 불리하다는 점에서 무역장벽으로 지목됐으며, 전자상거래/디지털 장벽 분야에서는 네트워크 사용료 부과 추진, 온라인플랫폼 사전규제안, 위치기반 데이터 수출 제한,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한, 국가 핵심 기술에 미국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업체(CSP) 사용 제한 등이 공정한 시장 접근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되었다.

향후 대응 전략과 관련하여 연구원은 “이와 같은 통상환경에서는 국내 소비자 보호와 공익을 위한 정책도 비우호적 투자 환경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비해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마련을 위해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구조적 이해와 정책 인식 전환 ▲정부와 국회의 통합적 대응역량 강화 ▲산업계의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지속 가능한 규제 거버넌스를 위한 공공-민간 협력체계 구축 전략을 강조하였다.

한편,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ESG, AI, HSE, 헬스케어·제약, 순환경제 등 주요 산업의 글로벌 정책 인사이트를 핵심 데이터 분석과 함께 정책 및 입법 커뮤니티에 제공하는 연구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고위 정책 전문가들과의 정기 세미나를 통해 기업의 규제 대응과 정책 인식 제고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