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유형간 상대가치 불균형 개선 2차 개편

행위유형간 상대가치 불균형 개선 2차 개편

7월 1일부터 5,307개 의료행위 점수 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2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가 개정 고시(보건복지부 제2017-92호)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5,307개 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가 개정된다고 밝혔다.

2차 상대가치 개편은 2008년 1차 상대가치 개편 이후 9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간 비용 변화를 반영한 4년간의 상대가치 구성요소별 연구 및 5개 의료행위 유형 간 불균형 조정을 위해 2년간의 의료계와 상호 협의과정을 거쳐 이루어낸 결과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5개 의료행위 유형간 상대가치의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보상수준이 높은 검체·영상검사 분야의 상대가치점수를 낮추고, 수술·처치·기능검사 분야의 상대가치점수를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시스템의 효율화와 더불어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 접근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급격한 상대가치 조정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차 상대가치 개편 내용의 도입은 2020년까지 4년에 걸쳐 25%씩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2차 상대가치 개정고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심사평가원은 2차 개편과 관련한 요양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 6월 2일(금) 가톨릭대학교 마리아홀에서 열리는 대한병원협회 보험심사 연수교육에서 2차 상대가치 개정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김덕호 위원회운영실장은 “5,300여개 의료행위의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요양기관의 시스템 정비 등 준비에 차질이 없기를 당부드리며, 3차 상대가치 개편의 조기 추진을 통해 2차 개편의 한계점 보완 및 기본진료료 개편방안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