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약국 보험관련 주요 제도

                        2017년도 부터 약국 보험관련 주요 제도  

      조산아 외래진료·조제 본인부담율 경감제도 시행(본인부담금 30%→10%)

○ 대상 : 재태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출생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출생아

○ 기간 : 출생일(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 요양급여 범위 :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국 또는 희귀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 본인부담률 : 기존 30% → 10%로 변경

* 본인부담 경감대상(희귀난치성질환) 중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외래 진료 본인부담률에 대한 추가 경감(5%) 적용

○ 조산아 등록여부 확인 및 청구방법은 추후 세부고시가 나오는대로 별도 안내 예정

     

󰊲 달빛어린이약국 지정·운영에 따른 야간조제관리료(2,180원(2017년도 기준)) 별도 산정

 

○ 대상약국 : 정부의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운영 사업」에 따라 지정된 약국

○ 야간조제관리료 산정 기준 : 정부에서 지정한 달빛어린이병원에서(지정한 운영시간 내 진료에 한함)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하여 야간 및 휴일에 조제가 이루어진 경우에 산정

 

󰊳 자가도뇨 소모성재료(카테터) 요양비 지원 대상자 확대

○ 대상환자 : 신경인성 방광환자로서 요류역학검사를 통해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카테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고 공단에 신청하여 등록된 자

- (종전)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 → (확대) 후천성 신경인성 지 포함

○ 급여품목 :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구입비

○ 기준금액 : 9,000원/일, 카테터 1일 6개 한도

○ 처방기간 : 1회 90일 이내

○ 자가도뇨소모성재료 업소 등록

- 구비서류 :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공급업소 등록 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등록처 :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팩스접수 시 신분증 사본 필요)로 접수

○ 요양비 청구

- 구비서류 : 요양비 지급청구서, 처방전,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와 영수증으로 갈음)

- 청구방법 : 보험공단 지사로 구비서류 원본 제출(방문, 우편 또는 팩스)

- 청구기한 :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 약국 환산지수 단가 변경

○ (2016년도) 77.4원 → (2017년도) 80.1원

* 3일분 조제료 : 5,140원 → 5,300원

투약 일수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총조제료
	점수	금액	점수	금액	점수	금액	점수	금액	점수	금액	금액
1	6.49	520	17.00	1,360	11.01	880	16.75	1,340	7.05	560	4,660
3	6.49	520	17.00	1,360	11.01	880	24.78	1,980	7.05	560	5,300
5	6.49	520	17.00	1,360	11.01	880	32.26	2,580	7.05	560	5,900
7	6.49	520	17.00	1,360	11.01	880	40.05	3,210	7.05	560	6,530
15	6.49	520	17.00	1,360	11.01	880	67.51	5,410	7.05	560	8,730
26~30	6.49	520	17.00	1,360	11.01	880	94.53	7,570	7.05	560	10,890
51~60	6.49	520	17.00	1,360	11.01	880	138.93	11,130	7.05	560	14,450
81~90	6.49	520	17.00	1,360	11.01	880	148.83	11,920	7.05	560	15,240
91이상	6.49	520	17.00	1,360	11.01	880	153.11	12,260	7.05	560	15,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