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권영희,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 신속 처리 촉구

[서울]권영희,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 신속 처리 촉구

 

기호1번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후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특사경 법안 처리에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을 주장했다.

 

권 후보는 “공단 특사경법이 몇 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권의 실기로 인해 더 이상 때를 놓치지 않도록 국회가 직무유기 해서는 안된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해당 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면대약국, 사무장병원 불법개설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에 있다.

 

권 후보는 “면대약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신속한 수사가 필수인데 경찰과 검찰은 수사에 대단히 미온적”이라면서 “공단 특사경을 도입해야만 면대약국도 줄고 부당이득금 징수율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법안은 면대약국과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게 발의된 법안인 만큼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는 지적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수익 증대에 집중해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고 국민 혈세를 좀 갉아 먹는 면대약국은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우리 사회의 적폐 중 적폐”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