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약품분류는 의약사 밥그릇 나누기"

"한국 의약품분류는 의약사 밥그릇나누기"

KDI고영선위원, 약국진입 규제 국가경쟁력 저해요소

"국민입장서 규제풀고 의약품재분류해야"

국내 서비스 산업중 의약분야에 있어 의료분야보다 의약품 분야가 더 규제가 강해 진입이 매우 어려우며 이는 국가경쟁력을 저해할 정도로 지나치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오후 KDI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한국경제:이슈및 정책적 시사점'컨퍼런스에서 한국의 의료서비스 시장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고영선 KDI 선임연구위원은 윤희숙 연구위원과 공동으로 연구한 과제발표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과달리 약국에서 약사만이 의약품을 팔 수 있게하고 있어 규제가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한 약 조차도 약사만이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외국의 사례를 볼때 지나친 면이 있으며, 아울러 의약품 재분류 조차도 외국의 경우는 신약이 나오면 처방약-일반약-약국외판매 순으로 안전성이 확보되면 점차 완화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의약분업을 도입하면서 재분류 작업을 한번 실시한 바 있으며 그것도 소비자(국민) 관점이 아닌 의,약사의 밥그릇 나누기 재분류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국의 소유형태도 개인약국만 허용되고 있는 상황이며 몇년전 대법원 판례로 개인이 아닌 경우도 설립이 가능해졌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법률개정을 안하고 약사 만이 1약국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따라서 "약국분야에 있어 규제완화는 필요한 것이며 아울러 의약품 재분류 체계도 서둘러  약국의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위원은 특히 "일각에서는 KDI가 규제를 푸는것이 능사라는 식으로 주장한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전문직 서비스 규제가 너무 많아 완화가 필요한 부분에서 조차 완화가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10-02-05 오후 7: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