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전문자격사 배출인원 늘려야"

                       KDI "전문자격사 배출인원 늘려야"

           보고서, 서비스 산업 경쟁력강화는 규제완화서 출발

KDI가 전문 자격사 문제와 관련 다시 입을 열었다.
KDI는 8일 보고서를 통해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는 해당 전문 자격사의 배출인원을 늘리는 방법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KDI가 이날 발표한 '전문 자격사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자격사 제도의 개선방안은 사전적 규제의 완화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고서는 해당 업종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나게 된다면 해당 서비스 업종도 보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배타적 업무 범위 축소차원에서 일반의약품의 일반 소매점 판매허용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사에 대해서는 가격 및 광고 규제의 폐지도 필요하며 그것을 통해 보다 자유로운 경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는  "전문자격사와 관련한 상법상의 모든 회사형태를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원칙적으로 모든 자격사의 영리회사 취직을 허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KDI는 전문자격사에 대한 사후 관리를 대폭 확대해 담당 부처 웹사이트 등을 통해 소비자 불만을 접수.조사.처리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일부 직종의 경우 정부와 사회의 감독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아닌 공급자 위주의 전문자격사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시장진입과 영업활동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대신 서비스 품질의 사후적 관리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의증대, 사회적 형평성의 제고,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전문자격사에 대한 규제는 시장 실패를 해소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는 당초 목적과 달리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 효과를 미치고, 사회적 형평성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면허를 인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이며 현재는 면허시험과 보수교육이 부적절하고 서비스 품질의 사후적 감독 역시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 기자(jp1122@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