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PIA “약가제도 개편안 제약산업 발전 역행”

KRPIA “약가제도 개편안 제약산업 발전 역행”

 

신약개발 의욕 저하시키는 지나친 산업규제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지속가능성 위협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회장 김진호, 이하 KRPIA)는 16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발표한 약가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지난 7월에 발표된 제약산업 육성 계획과 모순되는 정책으로, 신약개발의 의욕을 크게 저하시키는 약가인하 정책이 포함되어 제약업계의 성장동력을 위협하고 있다고 평했다.

 

KRPIA는 “정부의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으로 한껏 고무됐던 제약업계에 다시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다”며, “복지부가 업계와 논의해 왔던 사항을 저버리고 제약산업의 현실과 신약에 대한 환자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하려는 정책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4개 제약단체는 복지부의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정 논의와 관련하여 운영된 6개월 간의 약가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절충안 마련에 적극 협조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2년 약가인하가 단행되어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약가인하를 위한 사후 관리를 받는 것은 제약업계의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이중 규제라고 주장했다.

 

KRPIA는 이번에 발표된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안은 약가규제가 더욱 강화된 형태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연간 청구금액이 50억원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협상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은 업계의 주요제품의 가격이 매년 인하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KRPIA는 이미 약가협상을 통해 약가가 조정된 경우에도, 50억 원이라는 상한금액을 정해 매년 약가를 인하한다면 기대약가의 존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게 되어 제약기업의 투자의욕을 꺾어 국내 제약산업 전체의 지속발전가능성을 저해하고 우수 의약품에 대한 환자접근성도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신약가격결정 방안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KRPIA는 제약산업 성장 저해 및 국가 순위 하락 등 국내 제약산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돼 있는 상황이므로, R&D 강화 등에 중점을 둔 제약산업 육성과 연구개발비의 선순환구조를 위해서도 신약가치 인정 방안에 대해 정부가 더 많이 고민해 주길 주문했다.

 

한편 이번에 구체화된 내용이 처음 발표된 ‘위험분담제’는 환자의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제도의 유연성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대상의 범위를 4대 중증질환에만 국한하지 말고 유사 조건의 다른 질환에도 유연하게 적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KRPIA는 이번 개편은 전반적으로 근시안적이라고 평가하고 “이와 같이 업계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 시 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고 신뢰도도 떨어져 결국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저하시키고 산업 전체의 기초체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