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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2.05 인수위, "수도권집값 더 떨어져야 한다"
 

인수위, "수도권집값 더 떨어져야 한다"

◆富(부).성공/▷재테크 | 2008. 2. 5. 08:52 | Posted by 김종필 기자 열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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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위"종부세 기준금액 완화 검토안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수도권의 집값이 더 떨어질 필요가 있으며, 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방침도 재차 강조했다.

최경환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는 4일 KBS뉴스에 출연해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 "이명박 당선자와 경제팀은 현재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국민소득 등에 비해 너무 높고, 따라서 하향안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 간사는 또 "현재 6억원인 종부세 기준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종부세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고, 1가구1주택자의 세부담이 과중하다는 점은 시정할 필요가 있다"며 "종부세는 연말에 부과되는 만큼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도세 인하는 현재 여야가 협의하고 있다"며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특별공제폭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데는 의견일치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 가능성에 따른 부양책 동원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각 경제주체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채비를 하고 있어 그런 점들이 가미되면 나아질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통신요금 인하정책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룬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통신사간 요금경쟁이 본격화되면서 향후 1~2년내 20~30%의 요금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 간사는 "새 정부가 들어선 후 본격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지금까지 사업자 위주의 정책에서 소비자 이익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면 요금인하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 간사는 아울러 "노무현정부의 경제정책은 저성장과 양극화를 불러왔다"며 "새 정부는 성장에 주력하면서도 과거와 같이 성장의 혜택이 특정계층에 집중되지 않고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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