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 토론회 열려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 토론회 열려

전문평가위원회 구조 재편 등 다양한 의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의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은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 등에 대한 토론회를 4월 4일(목) 오전 종로 S타워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장지연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한국노총 등 가입자 대표, 대한병원협회, 관련 전문가 및 복지부, 공단, 심평원 등 모두 12명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공사의료보험 관계설정, 건강보험 거버넌스, 공공의료 강화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중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공사의료보험 관계설정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안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입장을 보였다.

현재 심평원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평가위원회 등 급여결정위원회를 건정심 산하로 이전하고 사무국을 운영하는 제도개선기획단의 검토안에 대하여 가입자 측과 건보공단은 대체로 찬성입장인 반면,

 심평원 김선민 기획이사는 “MRI와 CT의 급여확대를 예로 들면서 급여결정 검토업무와 청구방법 및 진료비심사, 평가 등 사후관리는 유기적으로 연계된 업무”라는 입장을 보였다.

연세대학교 정형선 교수와 병원협회 서인석 이사도 위원회의 이관 문제는 공단과 심평원의 역할 재편의 문제와 밀접히 관련되는 사항으로 보인다는 입장과 위원회 이전 시 전문성을 잃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향후 건정심의 사무국 설치 시 그 역할과 더불어 심도 있는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하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이번 토론회가 노․사․정을 비롯한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건강보험의 미래를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