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특사경 입법촉구안, 시군자치구의회 의결

건보공단특사경 입법촉구안, 시군자치구의회 의결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만장일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13일 청주시 소재 메리다웨딩컨벤션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청주시의회 의장) 제260차 시도대표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입법 촉구 결의안’이 의결되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9월 30일 전국 17개 시도광역의회에 이어 226개 기초의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의안이 채택됨으로써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현안으로서 신속한 입법 마련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결의안 채택은 풀뿌리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 의사를 결집하여 대외에 표명하는 것으로, 안건이 채택되면 국회나 관계부처 등에 이송하여 법안 마련의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김현기 회장이 제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사법경찰직무법」개정안 입법 촉구 결의안’에는 국민의 건강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척결을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사법경찰 직무법의 조속한 개정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결의안에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심각한 문제’이므로,‘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이 성실히 납부한 보험료를 엄격하게 관리함은 물론, 의료 생태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번 2024년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의힘 김미애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남희의원 등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불법개설기관의 폐해를 언급하며 공단 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공단 특사경 법안에 힘을 실었다.  

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불법개설기관으로부터 지킨 재원은 간병비 및 필수의료비 지원 등 급여범위 확대와 전 국민 보험료 부담 경감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우리나라 17개 시도의회 뿐만 아니라 226개 시군자치구의회에서 입법을 촉구할 정도로 국민의 염원이며 국가적 현안이기에 특사경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