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정책심의위공급자協, 수가 자문회의 거부

건보정책심의위공급자協, 수가 자문회의 거부

수가 정책은 복지부 소관, 공단 월권행위 규탄

2011년 04월 14일 (목) 16:58:14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급자협의회는 공단의 ‘수가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자문회의 참석을 전면 거부키로 했다. 이와관련 협의회는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서는 작년 말에 ‘수가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에 돌입하였으며, 최근 연구자측으로 하여금 의료공급자에게 자문회의 참석을 일방적으로 요청케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에도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도 기획에서부터 지불제도, 보장성, 재정 까지 건강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고 이슈화 하는 등 정부 고유의 역할인 ‘정책 입안’에 관여하는 월권적 행위를 스스럼없이 자행했다”고 강조했다. 또 지불제도 개편, 수가계약제도 개선 등 건강보험 주요 아젠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논의할 안임에도 건강공단이 이를 다루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보건의료공급자 단체들은 공단의 이러한 월권적 행위 자체를 규탄하고, 관련 자문회의 또한 거부하며, 공단은 스스로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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