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건보 진료비 86조 4,775억 원… 전년 대비 11.4% 증가

jean pierre 2020. 5. 19. 07:56
반응형

건보 진료비 864,775억 원전년 대비 11.4% 증가

65세 이상 진료비 358,247억 원으로 41.4%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2019년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발간하고, 2019년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864,7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하였는데, 65세 이상 진료비는 358,247억 원으로 전체진료비의 41.4%를 차지하였다고 밝혔다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년대비

증감률(%)

건강보험

적용인구

(천명)

전 체

49,990

50,316

50,490

50,763

50,941

51,072

51,391

0.6

65세 이상

5,740

6,005

6,223

6,445

6,806

7,092

7,463

5.2

비율(%)

(11.5)

(11.9)

(12.3)

(12.7)

(13.4)

(13.9)

(14.5)

 

진료비

(억원)

전 체

509,541

543,170

579,546

645,768

693,352

776,583

864,775

11.4

65세 이상

180,565

197,417

218,023

250,187

276,533

316,527

358,247

13.2

비율(%)

(35.4)

(36.3)

(37.6)

(38.7)

(39.9)

(40.8)

(41.4)

 

1인당 월평균

진료비()

전 체

85,214

90,248

95,759

106,286

113,612

126,891

140,663

10.9

65세 이상

267,792

279,648

295,759

328,599

346,161

378,657

409,536

8.2

1) 지급기준, 적용인구는 연도말 기준

2) 1인당 월평균 진료비 = 진료비÷평균 적용인구÷해당 개월 수

3) 2018년 평균 적용인구: 51,000,524, 65세 이상 6,965,993

4) 2019년 평균 적용인구: 51,232,149, 65세 이상 7,289,696

내원 및 1인당 월평균진료비는 2019년 입내원 1일당 진료비는 79,575원으로 전년대비 7.8%증가 하였다.

1인당 월평균진료비도 14663원으로 전년보다 10.9% 증가하였으며, 2019년 평균 적용인구의 1인당 월평균 입내원일수는 1.77일로 전년대비 2.8% 증가하였다. 

보험급여비는 2019년 공단이 부담한 요양급여비는 651,674억 원으로 전년대비 11.2%가 증가하였으며, 건강검진비는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미취업 청년세대(20~30)의 검진 확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폐암검진을 확대 실시 등으로 전년대비 6.8% 증가한 16,634억 원으로 나타났다.

현금급여비는 18,978억 원으로 전년대비 24.2%로 크게 늘었는데, 이는 양압기 요양비 적용(’18. 7. 2.시행)과 소득수준별 상한액 차등화 등의 제도 변화 영향으로 요양비와 본인부담액상한제사후환급금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2019년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합한 의료보장 인구는 5,288만 명으로 전년 대비 0.62% 증가했다. 직장 적용인구는 3,723만 명으로 건강보험의 72.4%를 차지, 전년 대비 0.64% 증가했다.

(단위: 천 명)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증감률(%)

의료보장

51,448

51,757

52,034

52,273

52,427

52,557

52,880

0.62

건강보험

49,990

50,316

50,490

50,763

50,941

51,072

51,391

0.63

 

- 직장

35,006

35,602

36,225

36,675

36,899

36,990

37,227

0.64

 

- 지역

14,984

14,715

14,265

14,089

14,042

14,082

14,164

0.58

의료급여

1,459

1,441

1,544

1,509

1,486

1,485

1,489

0.28

) 연도 말 기준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점유율은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점유율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이 51.3%로 전년도 대비 0.1%p 증가하였다.

상급종합병원은 15998억 원으로 진료비가 7.6% 증가하였으나 점유율은 오히려 0.6%p 감소하였고, 병원급도 점유율이 0.2%p 감소하였다. 의원급은 0.5%p 점유율이 증가하였다.

구 분

진료비(억원)

기관 당 진료비(백만원)

2018

점유율(%)

2019

점유율(%)

전년대비

증감률(%)

2018

2019

전년대비

증감률(%)

총 계

776,583

100.0

864,775

100.0

11.4

833

912

9.4

종합병원급

266,149

34.3

299,467

34.6

12.5

75,396

84,120

11.6

상급종합

140,333

18.1

150,998

17.5

7.6

334,125

359,519

7.6

종합병원

125,817

16.2

148,470

17.2

18.0

40,456

47,283

16.9

병 원 급

131,088

16.9

143,987

16.7

9.8

3,673

3,937

7.2

병 원

69,596

9.0

77,411

9.0

11.2

4,751

5,199

9.4

요양병원

55,262

7.1

59,222

6.8

7.2

3,542

3,755

6.0

치과병원

2,652

0.3

3,160

0.4

19.2

1,119

1,322

18.2

한방병원

3,578

0.5

4,195

0.5

17.2

1,166

1,192

2.2

의 원 급

213,404

27.5

242,066

28.0

13.4

335

373

11.4

의 원

150,828

19.4

169,856

19.6

12.6

476

523

9.9

치과의원

39,021

5.0

46,124

5.3

18.2

221

257

16.3

한 의 원

23,554

3.0

26,087

3.0

10.8

165

181

9.9

보건기관 등

1,647

0.2

1,642

0.2

-0.3

47

47

-0.3

보건기관

1,640

0.2

1,635

0.2

-0.3

47

47

-0.3

조 산 원

6

-

6

-

-2.0

31

33

8.4

약 국

164,295

21.2

177,613

20.5

8.1

744

790

6.1

1) 지급기준, 반올림 계산하여 실제 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기관당 진료비 = 진료비/요양기관 수

진료형태별 진료비는 진료비 864,775억 원 중 입원진료비는 322,562억 원, 외래진료비 364,600억 원, 약국진료비는 177,613억 원으로 전년대비 진료비 증감률은 외래(13.0%) > 입원(11.4%) > 약국(8.1%) 순으로 증가하였다.

(단위: 억원, %)

구분

의료기관

 

 

약국

입원

외래

 

진료비

급여비

진료비

급여비

진료비

급여비

진료비

급여비

2018

612,288

466,859

289,674

237,313

322,614

229,546

164,295

118,977

2019

687,162

523,118

322,562

263,067

364,600

260,051

177,613

128,556

전년대비

증감률(%)

12.2

12.1

11.4

10.9

13.0

13.3

8.1

8.1

) 지급기준, ‘의료기관은 약국을 제외한 요양기관

5개 주요 상급종합병원 급여비는 42,3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하였다. 이는 상급종합병원 급여비의 35.4%, 전체 의료기관(약국제외)8.1% 수준이다.

(단위 : 억 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BIG5

합계

22,903

24,169

25,106

30,838

31,608

39,730

42,341

입원

14,827

15,632

16,557

20,342

20,241

25,793

26,987

외래

8,076

8,536

8,550

10,496

11,367

13,937

15,354

점유율

(%)

의료기관

대비

7.8

7.6

7.4

8.1

7.8

8.5

8.1

상급종합

대비

35.7

36.1

34.7

35.4

35.5

35.5

35.4

1) 지급기준

2) 의료기관 : 약국을 제외한 요양기관

3) 점유율 = BIG5 요양급여비 합계 / 전체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의 요양급여비 합계

4) 5개 주요 상급종합병원: (BIG5)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연대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건강보험 진료실적을 통계 발췌기준으로 살펴보면, 요양기관 종별 지급일 기준 급여비 651,674억 원이며, 진료일 기준 급여비 646,789억 원으로 지급일 기준 대비 총 급여비 4,885억 원(0.75%) 감소하였다.

구 분

지급일 기준(억원)

진료일 기준(억원)

차액|(A)-(B)|

(억원)

급여비(A)

점유율(%)

급여비(B)

점유율(%)

총 계

651,674

100

646,789

100

4,885

종합병원급

232,368

35.7

229,831

35.5

2,537

상급종합

119,701

18.4

118,800

18.4

901

종합병원

112,667

17.3

111,031

17.2

1,635

병 원 급

108,195

16.6

107,000

16.5

1,196

병 원

57,689

8.9

56,626

8.8

1,063

요양병원

45,482

7.0

45,406

7.0

75

치과병원

2,030

0.3

1,941

0.3

89

한방병원

2,995

0.5

3,026

0.5

31

의 원 급

181,292

27.8

180,182

27.9

1,109

의 원

128,555

19.7

127,988

19.8

567

치과의원

32,748

5.0

32,225

5.0

524

한 의 원

19,988

3.1

19,970

3.1

18

보건기관 등

1,263

0.2

1,248

0.2

15

보건기관

1,257

0.2

1,243

0.2

14

조 산 원

6

-

6

0.0

1

약 국

128,556

19.7

128,528

19.9

28

1) 지급일 기준 (2019년 간 지급 건)

2) 진료일 기준(요양급여비용의 청구분 중 ’19.1.1~12.31.내 진료 건이면서 ’20.3.31.이전에 지급 건)

- 전년도 진료건을 익년도 3월말 기준으로 발췌 시, 전체 진료건의 약 99%, 상급종합병원 진료건의 약 97.5%가 반영됨

3) 반올림 계산하여 실제 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전체 요양기관 수는 94,865개로 전년 대비 1.8% 증가하였는데 상급종합병원전년대비 동일, 한방병원이 307개에서 352개로 14.7% 증가하였다

(단위: , %)

구분

상급종합병원

종합

병원

병원

요양

병원

의원

치과

병원

치과

의원

한방

병원

한방

의원

조산원

보건

기관

약국

2013

84,971

43

281

1,451

1,232

28,328

203

15,727

212

13,100

34

3,470

20,890

2014

86,629

43

287

1,474

1,337

28,883

205

16,172

231

13,423

35

3,481

21,058

2015

88,163

43

294

1,496

1,372

29,488

213

16,609

260

13,613

31

3,477

21,267

2016

89,919

43

298

1,514

1,428

30,292

223

17,023

282

13,868

28

3,477

21,443

2017

91,545

43

301

1,466

1,529

30,938

231

17,376

312

14,111

26

3,475

21,737

2018

93,184

42

311

1,465

1,560

31,718

237

17,668

307

14,295

21

3,478

22,082

2019

94,865

42

314

1,489

1,577

32,491

239

17,963

352

14,408

19

3,478

22,493

전년대비

증감률(%)

(1.8)

(0.0)

(1.0)

(1.6)

(1.1)

(2.4)

(0.8)

(1.7)

(14.7)

(0.8)

(-9.5)

(0.0)

(1.9)

1) 연도 말 기준

2)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9년 건강보험료 총 부과금액은 591,3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하였는데 직장 10.6%, 지역 4.9%로 직장 증가율이 더 높았다. 세대 당 월 보험료는 109,558원으로 5.1% 증가하였다. 이 중 직장은 6.7%, 지역은 0.7%로 직장의 증가율이 월등히 높았다.

(단위: 억 원,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증감률(%)

보험료(억원)

390,319

415,938

443,298

475,931

504,168

538,965

591,328

9.7

직장

318,751

343,865

369,548

399,446

424,486

459,221

507,712

10.6

지역

71,568

72,073

73,750

76,485

79,682

79,744

83,616

4.9

세대당

월보험료()

87,417

90,806

94,040

98,128

101,178

104,201

109,558

5.1

직장

92,565

97,046

100,510

104,507

107,449

112,635

120,152

6.7

지역

77,783

78,629

80,876

84,531

87,458

85,546

86,160

0.7

1) 결산기준

2) 월보험료는 본인(개인)부담보험료 기준

2019년 보험료 징수금액은 589,290억 원, 징수율은 99.7%로 전년 대비 0.1%p 감소했다. 직역별로는 직장 99.6%, 지역 99.8% 징수율을 달성했다.

(단위: 억 원)

구 분

합 계

직 장

지 역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2013

390,319

386,344

99.0

318,751

316,995

99.5

71,568

69,349

96.9

2014

415,938

412,001

99.1

343,865

341,832

99.4

72,073

70,169

97.4

2015

443,298

440,778

99.4

369,548

368,052

99.6

73,750

72,726

98.6

2016

475,931

474,428

99.7

399,446

398,675

99.8

76,485

75,753

99.0

2017

504,168

501,496

99.5

424,486

422,896

99.6

79,682

78,600

98.6

2018

538,965

538,076

99.8

459,221

458,013

99.7

79,744

80,063

100.4

2019

591,328

589,290

99.7

507,712

505,847

99.6

83,616

83,443

99.8

증감률(%)

9.7

9.5

 

10.6

10.4

 

4.9

4.2

 

) 결산기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