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의료분야 부정부패 3개월 집중 단속

경찰청, 의약. 의료분야 3개월 집중 단속

리베이트. 사무장 병원. 무허가제조.판매등

의료 및 의약 분야 부정부패 단속이 3개월간 집중 실시된다.

경찰청은 이와관련 8월부터 3개월간 의료ㆍ의약 부문의 비정상적 관행과 부패가 국민 부담을 가중하고, 국민의 생명ㆍ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의 ‘5대 중점 단속 대상’은 ▲리베이트 등 금품수수 행위 ▲사무장 병원ㆍ약국 등 불법운영, 진료비(요양급여 등) 허위ㆍ부당청구 ▲영리목적 환자 불법소개ㆍ알선ㆍ유인 또는 외국인 환자 불법유치행위 ▲무허가 의약품 제조ㆍ수입ㆍ판매 ▲무면허 의료ㆍ조제행위 등이다.

특히 거액의 리베이트 수수 등 부패비리와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대규모 외국인 환자 불법유치, 사무장에 의한 불법의료기관 개설 등에 대해서는, 강력대처,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하고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은 범행 주동자, 업체 대표 등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 엄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지자체, 시ㆍ군ㆍ구 보건소 직원과 합동으로 5～6명을 ‘경찰-지자체 상설합동단속반’으로 구성해 점검ㆍ단속체제를 구축한다.

경찰청과 각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등은 1개 팀 이상을 ‘의료ㆍ의약 수사 전담팀’으로 지정해 대규모ㆍ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불법행위 수사에 집중할 예정이다.

지역경찰 등 전 경찰관을 활용해 병원ㆍ약국ㆍ제약회사ㆍ보험회사 등에 대한 전방위적 첩보 수집을 통해 적극적 인지수사도 펼친다. 전국 경찰관서에 ‘의료ㆍ의약 불법행위 신고센터’ 설치하여 국민 제보도 받는다.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통보해 자격취소ㆍ정지, 업체폐쇄 및 영업정지 등이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대여 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 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