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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분회장협의회, 특사경 과잉단속 중단 촉구

jean pierre 2020. 10. 2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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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분회장협의회, 특사경 과잉단속 중단 촉구

한동원 회장, "실적 채우기 과도한 단속은 안될 말"

경기도내 특사경의 무리한 약국 특별 감시에 대해 한동원 경기도분회장협의회장(성남시약회장)이 과도한 단속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 회장은 이와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26일부터 진행되는 특사경의 약국 특별점검이 다소 지나친 부분이 많아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점검 과정이 마치 범죄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처럼 진행되고, 단속 대상이 된 회원은 공포감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단속이라는 것은 위법행위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감시, 감독을 하는 일반적인 행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영업을 방해하며 뭔가 꼬투리가 나올 때까지 뒤지겠다는 듯한 과도한 단속 태도는 감시, 감독을 하는 행정기관의 모습이 아니라 실적 채우기에만 급급한 공무원의 행태로 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 회장은 경기도약사회 분회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이번 특사경의 특별단속은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이런 행위는 행정기관의 갑질일 뿐이므로 부당한 언행에 대한 수집과 함께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기로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사경을 관할하는 경기도청에는 제대로 된 지휘를 요청한다. 특사경의 특별단속이 일상적인 행정기관의 감시, 감독의 범위를 벗어나 실적 채우기에 치우쳐 과도한 단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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