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백혜련 의원과 약계 현안 논의

경기도약,  백혜련 의원과 약계 현안 논의

입법불비 법령의 완결등 약사법 개정 건의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국회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을, 보건복지위원회)과 국회 정책토론회 추진과 한약사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면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18일, 박영달 회장과 임원단은 국회를 방문하여 백혜련 의원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지난해 성균관대 약대 이의경 교수(전 식약처장)에게 의뢰한 INN 제도 도입 연구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 국제일반명(INN) 도입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를 제안하는 한편, 한약사 현안과 관련하여 약사법 개정 제안서를 전달하면서, 법률은 행정과 사법에 의한 법령 적용의 기준이 되므로 분명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한약제제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그와 관련한 사회적 혼란과 국민들의 혼동을 최소화하고, 국민 알 권리 보장 차원의 약사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박영달 회장은 이 자리에서 “약사회 주요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INN 제도 도입은 의료인 간 뿐만 아니라 의료인과 환자와의 소통체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장점과 함께 건강보험재정 절감효과가 뛰어나 세계 다수의 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전제한 후 “한약사 문제 또한 현행 미비한 운영체계를 방치하게 되면 또 다른 사회적 갈등 요인이 될 것이 확실하므로 입법불비 법령의 완결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시급히 시행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면담에는 박영달 회장을 비롯해 연제덕 부회장, 신경도 위원장, 강재민 약사가 참석했으며 백 의원과의 면담 이후 자리를 옮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보건의료 수석 전문위원과 간담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