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서발법 재추진 시도 경각심 잃지 말아야

경기도약, 서발법 재추진 시도 경각심 잃지 말아야

경기지부 박선영 직무대행과 박영달 당선자는 12. 10 만남을 통해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제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제2기 경제팀을 이끌어 갈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의 임기가 12. 11 시작된다. 한층 어려워진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무리없이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한다.

다만 경제부총리 후보자 청문회 당시 홍남기 후보자는 보건, 의료분야를 포함한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이에 대해 경기도약사회는 우려와 함께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이는 기존에 국회에 발의됐던 서발법안들이 담고 있는 내용에는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을 담기보다 대기업, 거대자본의 영리추구 목적이 저변에 깔려있어 다수 국민의 저항과 반대로 입법이 무산된 데서 알 수 있듯이 어떠한 경우에도 규제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국민 건강권과 보건의료분야의 공공성이 훼손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거대 자본의 돈벌이에 국민건강이 위협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대원칙에 기인한다.

경기도약사회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서발법과 관련한 섣부른 판단과 정책추진 방침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 같은 발언의 철회를 요구하며 수일 전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가가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있음을 홍남기 부총리는 명심해야 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