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의약품배송 허용계획 즉각 철회 주장

경기도약, 의약품배송 허용계획 즉각 철회 주장

대한상의와 이를 방임하는 정부 강력 비난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대한상의가 국회에 의약품배송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성명을 내고, 코로나 상황에서 일시적 비대면 시대라는 기회를 교묘히 틈탄 희귀한 발상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도약사회는 25일 이와관련한 성명을 통해 "의약품과 관련한 정책은 돈벌이가 아닌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지금까지 의약품 배송을 법으로 금지했던 근원적인 이유를 제시하며 "특히 시력과 이해도가 떨어지는 고령층의 경우 상세한 설명이 없다면 지시대로 복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 약화 사고에 노출되기 쉽다"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이어 "편의성만 내세워 기업 이익만을 챙기려는 상술만 가득한 기업과 이를 규제개혁이라고 미화해 친기업 행태를 보이는 기재부가 손잡고 의약품 배송을 허용하려는 야심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을 볼모로 돈벌이를 획책하는 대한상의와 이를 방임하는 정부는

의약품 배송 허용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코로나시대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 와중에 재벌 등 거대자본의 이익추구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는 일시적인 현재의 비대면 시대라는 기회를 교묘히 틈타, 현 보건의료제도를 부정하고 기업 이익만을 추구하는 의약품 배송허용이라는 희귀한 발상을 내놓았다.

지금까지 의약품 배송을 법으로 금지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자가 자신이 복용할 약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없고, 본인이 복용해야 하는 약이 맞는지 조차 확인할 수 없다. 특히 시력과 이해도가 떨어지는 고령층에 서는 상세한 설명이 없다면 지시대로 복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 약화사고 에 노출되기 쉽다.

둘째, 배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질(실온, 냉장, 밀폐, 밀봉, 차광 등 보관이 필 요한 의약품의 변질)과 배송오류로 다른 사람의 약을 복용하게 되는 약화사고 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분실했을 경우 재처방의 불가 등 문제가 빈발해지며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다.

셋째, 처방전의 도용이나 변조, 특히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 도용이나 변 조가 늘어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하물며 술, 담배도 배송이 금지되어 있는데,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의약품이나 환각작용까지 있 는 마약류의 택배 배송은 국민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

이와 같이 국민건강에 위협이 되고 때로는 치명적일 수 있는 여러 사유로 의약품 배송은 지금까지 엄격히 금지되어 왔음에도 오직 ‘편리하다’는 이유만을 내세워 기업이익만을 챙기려는 상술만 가득한 기업과 이를 규제개혁이라고 미화하여 친기업행태를 보이는 기재부가 손잡고 의약품 배송을 허용하려는 야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 전 국민 독감 예방접종 사업이 유통과정에서의 잠깐 부주의로 인해 예방접종이 전면 중단되어 국민 불안과 불신이 가중되는 등 그 파장이 상당한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의약품을 직접 대면과 복약지도가 아닌 배송과 택배를 이용했을 때 야기될수 있는 의약품의 변질 및 독성화,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의 오배송과 악용은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대한상의는 인지하고 있는지 묻고싶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위 한국판 뉴딜 논의가 각계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제도나 정책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시행되거나 그 존재 가치는 부정될 수밖에 없다. 의약품은 질병을 치료하는 ‘약’ 이지만 언제든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독’이 될 수 있음을 대한상의와 정부는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에 경기도약사회와 7천 약사회원은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의약품 배송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앞으로도 의약품과 관련한 정책은 돈벌이가 아닌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정책에 임할 것을 대한상공회의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2020. 9. 25. 

경 기 도 약 사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