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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병원수가 1.7% 인상 용납할수 없어 | ||||||
| '부대 조건은 무용지물..결국 대형병원만 이득' 주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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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이 바쁘다. 경실련은 16일 국회 약사법 개정 제동과 병원계 수가 결정에 일제히 반발하며 관련 의견을 냈다. 경실련은 약사법 개정 제동과 관련 국민 서명을 받은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한데 이어 병원수가 1.7% 타결에 대해서 실효성 없는 부대조건을 이유로 복지부가 수가를 5백억원이나 올려준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경실련이 한국노총, 환자총연합등 7개 단체와 공동발표한 성명은 "복지부는 모든 책임을 지고 부대조건이 무조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환산지수 모형 개발 공동연구는 병원에서 정직한 경영실태를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며, 포괄수가제 확대 또한 보건의료 미래위원회에서 추진하기로 발표됐던 항목"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정말 중소병원 경영난이 문제라면 대형·일반·요양병원으로 세분화해 각각 수가 인상률을 결정해야 했다"며 "이번 수가 인상은 결국 재벌병원의 배만 불러줄 뿐 중소병원 경영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수가를 아무리 올려줘도 대형병원의 무분별한 진료량 증가를 막지 못한다면 쏠림현상으로 중소병원의 경영난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등 가입자 7개단체 병원수가 인상 반대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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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수가인상_및_보험료에_대한_입장[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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