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 매년 30만명 증가
김상훈 의원, 작년말 기준 469만3천여명
국민연금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해마다 30만명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액으로는 해마다 2조원가량씩 늘어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말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는 469만2,847명이고, 연금 지급액은 19조838억원이다. 2016년의 436만2,2,54명, 17조682억원, 2015년의 402만8,671명, 15조1,840억원을 감안하면, 해마다 30만명, 지급금액으로는 2조원가량씩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 최근 3년간 국민연금(노령, 장애, 유족, 일시금)지급내역 현황
|
구분 |
총계 |
연금 |
일시금 | ||||
|
소계 |
노령 |
장애 |
유족 | ||||
|
2017 |
수급자 |
4,692,847 |
4,475,143 |
3,706,516 |
75,486 |
693,141 |
217,704 |
|
금액 |
19,083,886 |
18,155,323 |
15,931,616 |
349,017 |
1,874,690 |
928,563 | |
|
2016 |
수급자 |
4,362,254 |
4,135,292 |
3,412,350 |
75,497 |
647,445 |
226,962 |
|
금액 |
17,068,159 |
16,107,103 |
14,047,956 |
337,333 |
1,721,814 |
961,056 | |
|
2015 |
수급자 |
4,028,671 |
3,832,188 |
3,151,349 |
75,688 |
605,151 |
196,483 |
|
금액 |
15,184,010 |
14,342,683 |
12,415,111 |
336,568 |
1,591,004 |
841,327 | |
이런 상황에서 보험료를 13개월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가 127만7,06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4조5,457억원에 이른다.
김상훈 의원은 “저술산고령화로 인해 연금을 내는 가입자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수급자는 급격히 늘어나며, 보험료 장기체납까지 늘어나 연금고갈 시기는 당초 계획보다 더욱 앞당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소득대체율까지 높이자면 급격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2018년1월말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2,138만3,122명으로 이중 사업장가입자가 1,341만8,180명, 지역가입자가 763만1,354명, 임의가입자가 33만3,588명으로 나타났다. 1월말현재 납부예외자는 388만5,793명이며, 이중 지역가입자가 378만75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지역가입자가 10만5,035명이다.
※ 가입종별 가입자 수와 징수 금액
|
단위: 명, 억 원 | ||
|
구분 |
가입자 수1) |
징수 금액2) |
|
사업장가입자 |
13,418,180 |
29,282 |
|
지역가입자 |
7,631,354 |
2,852 |
|
임의가입자 |
333,588 |
314 |
|
주: 1) 2018. 1. 31. 기준 : 2) 2017년 12월 고지보험료에 대한 2018. 1. 10. 기준 납부 보험료 | ||
※ 가입종별 납부예외자 수
|
2018. 1. 31. 기준 / 단위: 명 | ||
|
사업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임의가입자* |
|
105,035 |
3,780,758 |
- |
|
* 임의가입자는 납부예외자가 없음 | ||
※ 시도별 지역가입자 13개월 이상 체납 현황
|
2018. 1. 10. 기준 / 단위: 명, 억 원 | ||
|
지역 |
인원 |
금액 |
|
Total |
1,277,069 |
45,457 |
|
서울특별시 |
215,341 |
7,916 |
|
부산광역시 |
84,220 |
3,004 |
|
대구광역시 |
58,895 |
2,055 |
|
인천광역시 |
74,592 |
2,693 |
|
광주광역시 |
37,806 |
1,254 |
|
대전광역시 |
36,467 |
1,273 |
|
울산광역시 |
28,091 |
1,026 |
|
세종특별자치시 |
4,788 |
170 |
|
경기도 |
317,855 |
11,769 |
|
강원도 |
43,890 |
1,484 |
|
충청북도 |
41,477 |
1,432 |
|
충청남도 |
56,042 |
2,014 |
|
전라북도 |
47,011 |
1,546 |
|
전라남도 |
54,002 |
1,748 |
|
경상북도 |
69,041 |
2,302 |
|
경상남도 |
89,348 |
3,152 |
|
제주특별자치도 |
18,203 |
62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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