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희, 회원 권익보호 전담 상근 전문가 기구 설치

권영희, 회원 권익보호 전담 상근 전문가 기구 설치

각종 법적 분쟁 조력위해 상근 변호사 고용 
                  

권영희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입후보자(기호 2번)가 편법약국 개설문제와 같은 회원 권익을 침해하는 법적 분쟁에 대한 지원과 대응을 전담할 기구를 설치하고 상근 전문 인력을 두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이번 부산 D대학병원 문전 한약사 개설약국은 대학법인이 건물의 소유주로 병원과의 담합 가능성이 있는 ‘구내약국’으로 보일 소지가 있어, 인근 문전약사들이 개설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문제가 된 약국은 병원 주차장 출구와 정문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어 병원 시설의 일부로 보일 수 있는 입지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건물 3층을 병원 숙소로 사용하고, 일부 부속시설 표지가 부착되어 병원 내 시설로 인식될 여지가 크다. 해당 약국이 실제로 독립성을 갖추지 못해 병원으로부터 자유로운 의약품 관리가 어려운 상태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권 후보는 “약사법은 병원과 약국이 물리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상태에서 운영될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의약분업의 근본 원칙에 어긋난다”며, “D 대학병원의 문전약국 문제는 대한약사회가 회원 약국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해 적극 대응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권 후보는 “부산에서 해당 지역 문전약국을 방문하였을 때 문제의 약국에 대해 대한약사회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해당지부를 통하여 요청하라며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말을 들었다. 지부마다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편법개설약국 소송에서 반복적으로 유사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전국 지부가 법적 분쟁에서 일관된 대응을 할 수 있는 매뉴얼과 시스템은 부재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는 “지부들이 반복적으로 개별 법적 분쟁에 시달리지 않도록, 법무·대관·홍보 등 각 분야의 전문 전담인력을 상근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전국 지부의 법적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공조 대응하여 법적 분쟁을 일괄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고소 및 고발과 같은 법적 분쟁의 사례를 매뉴얼화 하고, 지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상근전문가들이 통합된 매뉴얼과 사례 대응을 통해 반복되는 법적 분쟁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것이고, 또한, 약국 운영에서 생기는 다양한 법적·행정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약사들이 본연의 역할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