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생색만 내는 정부

기초노령연금, 생색만 내는 정부

원희목 의원, 전체대상의 20%는 오히려손해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이 정부발표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왔다. 원희목 한나라당의원은 이와관련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제도 시행전 기초생활 수급액은 월 43만 7611원(경로연금 5만원포함)을 받았으므로 실질적으로 8만 4천원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노령연금을 소득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기존 수급액 43만원에서 8만원가량이 줄어든 금액을 지급해 발표로는 8만4천원이 추가되는 것이지만 실질적인 수령은 전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원의원은 "신규로 기초생활 수급자에 포함되는 노인들은 기초노령연금 시행으로 기존 경로연금 5만원도 없애 이미 혜택을 받는 노인보다도 5만원이 더 줄어드는 황당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덧붙였다. 가장 어려운 생활을 하는 하위 20%가 이에 해당된다고 밝힌 원의원은 "생색만 내고 결과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줬다뺐는 것과 같은 정부의 제도는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소득 하위 60% 노인에게 월 8만4000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다.

메디코파마뉴스/데일리엠디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8-10-06 오전 10: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