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협박, 20억 받아내려한 전직 간호사 징역형

대학병원협박, 20억 받아내려한 전직 간호사 징역형

국제성모병원 전직 간호사..'비리 알리겠다"며 요구

종합병원측에 협박을 통해 20억원을 요구한 전직 간호사가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봉락 판사는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측을 협박하며 20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간호사를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28일 서울시 마포구의 한 공원 벤치에서 자신이 5개월 전 퇴사한 국제성모병원 관계자에게 "병원의 다른 비리를 수사기관과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병원 관계자에게 '20억'이라고 쓴 A4용지를 보여주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이 병원이 보험급여를 불법으로 청구했다며 수사기관과 언론에 제보, 이에 검찰은 직원들의 친·인척을 동원해 환자를 모은 뒤 자기부담금을 면제해 준 혐의(의료법 위반)로 병원장 B(58)씨과 부장급 간부 C(52·여)씨 등 병원 관계자 3명을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범죄 전력도 없다"면서도 "병원에서 퇴사 처리되자 여러 의혹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이어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과 범행 동기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