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위에 오른 백 마진 여전히 딜레마

도마위에 오른 백 마진 여전히 딜레마

도협토론회,양성화 찬반 앞서 위법 여부 논란

임경환 씨"대형도매 50여곳만 안하면 모두해결＂

약국 백마진이 도마위에 올랐다. 백마진 문제는 도매업계의 오래된 고질병. 하지만 자본주의 상 행위에서 거래 규모나 조건에 따른 마진 조정은 대부분의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출발하고 있다.

의약품도매업계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이런 백마진이 거래 규모나 거래 조건에의한 것이 아닌 거래처를 트고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약한 도매업체들에는 큰 타격을 준다는 점. 좌로부터 문종태 성일약품,김동구 백제약품대표,한오석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이용배 경동약품대표 비율적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형 업체들이나 원칙을 지키며 영업을 하는 업체들의 경우에는 백마진 부분에서 중대형 업체들을 따라갈 수 없다. 특히 이런 백마진 부분에 대해 도매업체에 마진을 제공하는 제약업체들이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는 상황에서 백마진의 영향으로 제약마진을 점차 줄일 명분이 생기고 있다는 점은 중소 도매업체들로서는 도매금으로 넘어가 같이 피해를 입는다는 점에서 더욱 억울한 입장이다. 한국도협은 이런 백마진에 대해 그동안 내부적으로 오래전부터 논의를 해왔으나 아무런 대책을 마련할 수 없었다. 개별업체들이 모인 이익단체인 이상 개개의 기업들이 먼저 생존하는것이 최우선 순위이기 때문에 어떤 대책도 무용지물이었다. 결국 도협은 이를 도마위에 올려놓고 내외부 전문가들을 초빙해 논의하는 한편 회원사들간에도 터놓고 이야기하는 장을 마련했다. 역시 결론은 똑같았다. 전문가들 조차도 의견이 엇갈렸다. 박정일 변호사 조원제 세무사 박정일 변호사(약사)는 이를 금융비용으로 공식 인정하게 만드는 헌법소원등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 절차는 녹록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현상태에서 적발되면 도매업체보다 약국이 훨씬 큰 피해를 입는다는 점에서 어떤식으로든 현상황을 지속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원제 고문세무사는 "정부가 수많은 업종중에서 의약품 도매업계만 이를 인정해 줄리는 만무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즉 금융비용으로 이를 인정받기 힘든 상황이므로 매출할인이나 매출 에누리로 처리해야 하고 이해 당사자간 약정을 맺어 어느 정도 조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정석 토론에서는 업계의 현실이 낱낱이 드러났다. 임경환영등포약품대표 특히 영등포약품 임경환 회장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그는 "도매업계가 1,500개라는 둥 말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백마진을 주는 업체는 40-50개 안팎의 대형업체들이다. 그런 상황에서 내부적인 상처는 감춘채 이런 토론회를 하는 자체가 한심하고 서글프다. 모두들 문제의 본질을 드러내지 않으며 수박 겉핥기 식으로 대책마련을 한다고 하니 답이 나올리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백마진은 엄연한 불법이다. 이런 불법을 양성화 한다는게 말이 되는가. 결국 백마진이 약가인하에도 한몫 한 것인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백마진을 주는 개개의 업체들이 자정 노력을 기울이는 방법만이 최선이다"고 밝혔다. 김원직 원진약품 대표도 "백마진은 90%의 소형업체를 벼랑으로 몰고있으며 김원직 원진약품대표 이를 양성화 할 경우 모든 의료기관들이 백마진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변두리 중소형 약국들도 당연히 요구할 것이므로 파장은 일파만파 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약국들은 양성화에 따른 세금부담이 문제가 되므로 별도로 백마진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외국계 기업들의 약국진출도 가시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임완호 풍전약품 회장과 김영수 서웅약품 대표도 "백마진 토론회를 한다면서 데이터화 된 기초조사 조차도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자세이며 백마진과 관련된 범위가 너무 커 토론을 하기엔 힘든 자리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태관 소망약품대표 반면 소망약품 김태관 대표는 "자본주의에서 이익을 내면 세금을 내는 것은 정당하므로 양성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방법론이 중요하므로 기술적으로 잘 연구해서 투명하게 계획에 옮긴다면 좋을 것이며 투명해야만 모든 업이 자유로워지는 것 아니냐"고 강조하고 무엇보다 실거래가를 고시가로 전환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지적했다. 결국 이번 토론회는 금융비용인 백마진을 양성화할 것이냐 말것이냐를 두고 논의가 진행됐으나 토론자체가 어불 성설이라는 주장도 많이 나왔다. 백마진이 순수한 금융비용이라면 어느정도 사회적 인정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영업 확대의 한 수단으로도 활용된다면 결국 이는 윤리적, 법적으로 불법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도매업계는 딜레마에 빠졌다고 할 수 있다. 이날 토론회는 이용배 경동약품 대표가 주제발표를 했으며 김동구 백제약품 회장, 문종태 성일약품 회장이 지정토론을 했다. 좌장은 한오석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이 맡았다.

메디코파마뉴스/데일리엠디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8-07-25 오전 9:3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