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많고 탈도많은 실거래가제, 바람직한 개선 방향은?

말도많고 탈도많은 실거래가제, 바람직한 개선 방향은?

 

병협 3일 세미나서 모색..변재환 박사 "일본식 약가제도' 제시

 

병원협회가 실거래가 제도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에 나선다.

 

병원협회는 이제도 시행으로 “값싼 국산 복제 약을 처방할 동기부여가 없어 비싼 오리지널 약을 처방하거나 제약사간 과열 마케팅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가 오는 3일 열리는 제54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우리나라 약가제도의 문제점을 집중조명하고 대안을 제안한다.

 

주제발표를 할 예정인 변재환(건강복지정책연구원 연구위원)박사는 이날 세미나에서 일본의 약가제도에 주목한다. 일본의 제도는 시장기능의 결과에 근거하여 약가를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매년 실거래가를 조사해 약가를 조사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2년 주기로 시장가격을 조사해 약가에 반영한다. 얼핏 보면 우리나라가 더 강력한 약가통제 수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지만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일본방식이 더 낫다는게 변 박사의 판단이다.

 

일본은 1992년부터 지금까지 시장 실제가격 평균치 조정 폭 방식을 철저히 지켜 약가를 크게 인하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20년간 성공적으로 운영한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대로 들여와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변 박사는 보고 있다.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는 1999년과 2012년에 단행한 것처럼 약가를 한꺼번에 크게 인하해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것이 변 박사의 주장이다.

 

아울러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창조경제, 의료산업 고도화 전략’,‘병원과 사회적 의사소통’이라는 주제로 김기찬 가톨릭대학교 교수 및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의 특별강연이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