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약가인하보다 약품별 적정가치 반영 필요

무차별 약가인하보다 약품별 적정가치 반영 필요

이명철 SK케미칼 과장, 스페셜의약품 가격에 경제성 미반영 지적

약가인하가 건보재정 절감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목소리가 관련업계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미 올 상반기 대규모 일괄 약가인하가 발생한 상황이지만 이 후유증이 제약연관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요구하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신약 등에 대한 보너스이다.   흔히 인센티브로 칭하는 이 부분에 대해 정부는 별 관심을 두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국내업체들이 신약개발에 매진하려 해도 의욕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   SK케미칼 이명철 과장(SK케미칼)은 신약개발연구조합의 주최한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가중 평균치에서 이미 깎이고 들어간 상황인데도 불구, 건강공단과의 가격협상에서도 추가로 평균 20%가량 인하 하는게 고착화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신약개발의 동기는 유발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구 선진국의 대부분이 보건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로 약가인하가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지만 세계 제약 산업계 역시 약가인하가 최선의 대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있다.   ◆약가 결정개입 국가도 무차별인하 안해   각국 정부가 약가인하를 1순위로 선택한 것은 그만큼 쉽게 손댈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유효성이 있지만 그것이 중장기적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제약바이오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이처럼 한쪽에서는 건보제도의 건전화를 위해 의약품 분야를 희생양으로 삼는 다는 것은 이율 배반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처럼 국가가 약가에 강력하게 개입하는 곳은 프랑스, 독일, 일본 정도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은 신약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의약품이 지닌 가치가 인정되면 즉각 가격에 반영 시켜준다. 또 일본은 일단 가격을 최대한 인정한 이후 향후 효과를 재검증해 인하하는 방법 등 긍정적인 점이 존재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긍정적인 부분은 없다시피 하는 상황이다.   이 과장은 정부가 적어도 가치를 지닌 약에 대해 경제성 평가를 제대로 해서 가치를 약가에 반영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7년 이후 협상대상 신약 337개 품목중 5%정도만 경제성 평가를 한 상황이다.   그는 향후 약품비총액 관리제가 불가피한 상황이 오겠지만 모든 의약품에 가격 인하라는 일관된 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환자들에게도 신약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트려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향후 10%이상의 고성장이 기대되는 중국이 가격정책에서 한국 약가를 참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의약품 시장의 위축이 상대적으로 클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지적됐다,   그는 혁신 가치가 반영된 약가 결정 체계가 필요하며 그 수준은 OECD의 80%안팎이 적절하며, 신규 적응증 추가시 약가인상, RISK-SHARING도입, 스페셜한 특성을 지닌 약의 가격협상의 유연성등과 더불어 R&D를 위한 정책적 시그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 날짜: 2012-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