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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선대위 사회복지위-약사회와 정책협약

방문약료. 통합돌봄약료서비스제도화 정착노력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 위원장 서영석) 는 지난 5 월 22 일 오후 3 시 ,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약사회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 통합돌봄 체계 내 약사의 약료서비스 제도화 및 방문약료 도입을 위한 공동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

이번 협약은 오는 2026 년 3 월부터 시행 예정인 ‘ 의료 · 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 제도 ’ 에 앞서 , 약사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여 통합적 복약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 , 황금석 · 이은경 · 이광민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서울 · 인천 약사회 임원진 등 20 여명이 참석했다 .

서영석 위원장은 “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고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시작되며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 며 “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은 사회적 과제로 그 체계 안에서 약사의 역할 정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 ” 라고 약사 역할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또한 이번 협약과 관련하여 “ 방문약료와 지자체와 약사회 간 협력이 제도화되도록 입법과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 고 밝혔다 .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은 “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수록 약물관리가 얼마나 필요하고 , 요구되고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통합돌봄체계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해왔지만 법 ·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여 약사의 역할과 약료서비스 제공이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며 “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약사들이 보다 주도적으로 통합돌봄에 참여하여 초고령화사회를 더욱 촘촘하게 대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고 기대감을 표했다 .

이날 정책 협약의 주요 내용은 ▲약사법 내 ‘ 방문약료 ’ 를 명시하고 , 약사의 “ 방문약료서비스 ” 를 구체화하는데 적극 협력한다 .▲지자체별 통합돌봄서비스 내 약료서비스 필수제공을 보장하고 ,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 · 제도 마련에 적극 협력한다 ▲시 · 군 · 구 통합돌봄 전담부서와 지역약사회 간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한다▲통합돌봄에서 약사의 약료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인력과 재정지원을 보장한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