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의원, 신종 감염병 대비 컨트롤 타워 필요성 재차 강조

백종헌의원, 신종 감염병 대비 컨트롤 타워 필요성 재차 강조

1,000억~1,500억 비용 드는 보험자병원 신속히 설립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부산 금정구)은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산전체회의에서코로나19이후, 5조2,983억원의 건보재정이 투입되었음에도 복지부는▲국가 재난사태에 가장앞장서고1,000억~1,500억 예산이 드는 모범적인보험자병원설립에 대해서는 나몰라라하고 있음을 질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금정구)에게 제출한 코로나19 치료비 및 검사비에 대한 건강보험 지급현황에 따르면, 코로나 발병이후 5조 2,983억원의 건보재정을 코로나 치료비 및 검사비, 신속항원, 백신시행비 등으로 사용했다.

 

특히, 신속항원, 백신시행비 등 국가가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2조원 이상 건보재정이 투입되었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공병원 등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그중 건보직영 일산병원(보험자병원)은 지난 2년 7개월 동안 감염병 국가 비상사태인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 병상으로 신속히 전환하는 등 가장 모범적인 공공병원이었다.

 

또한, 공공병원임에도 고양시에서 선호가 높은 병원이고, 병원급임에도 내원 외래환자수는 전국 12위임. 이는 공공병원형태 중에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수년째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에 대해 미온적임. 2020년 12월 발표한 “감염병 효과적 대응 및 지역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에서 신속한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건보공단 직영 등 다양한 방식의 추진을 검토하겠다 하였고, 2021년 9월에는 공공병원이 부족한 중진료권 중 지역주민의 강한 요청이 있는 6개 지역*을 명시하여 해당의 공공병원 설립을 지자체 등과 논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지금까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백종헌 의원은 “코로나19 등 전염병 시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보험자병원을 설립 해야 한다고 강조할 것이며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고 강조하며 “신종감염병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공병원 등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 빨리 보험자병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