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기자의 헬스케어 뉴스▶

수가가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병원협회가 이를 적정 수준까지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현재 수가의 상황과 이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의 실태를 적극 알리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12일 오후 병원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현실적이고 적정한수가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수가인상율이 최소한 물가인상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병원경영 정상화 및 고용 창출은 힘들며 금번 수가계약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 및 임금인상율 등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상석 상근부회장은 “2011년도 건강보험수가 인상율은 1%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임금인상율은 4%이상으로 병원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됐다”며 병원들의 고충을 설명했다.

 특히 영상장비 수가 인하와 같은 최근 정부의 과도한 재정절감 정책으로 의료수익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돼, 결과적으로 오히려 2.64% 인하 효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병원협회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을 위해서라도 건강보험료 인상 등 재정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금년 건강보험재정은 2011년 7월말 기준으로 1조3천억원의 당기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를 이유로 내년 건강보험료를 적정하게 인상하지 못할 경우 건강보험재정 건전성 기반이 상실될 거라고 병협측의 예상하고 있다.

2008년 당시 1조4천억원의 당기 흑자로 보험료 동결 및 보장성을 확대함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은 악화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앞으로 노인틀니, 초음파, 치석제거 등 보험급여 확대가 예정돼있어 건강보험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영호 보험위원장은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건강보험 적정부담, 적정급여 체계를 확립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험료율 인상이 힘들다면 정부지원금의 규모를 확대해야 하며 새로운 수입원 발굴을 위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마련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