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총액계약제 시기상조

                       병원협회, 총액계약제 시기상조
                 정부의 투자 전제안되면 실패가능성 커

병원계가 총액계약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한 신문사의 인터뷰에서 2012년부터 건보료 지불 제도를 '총액계약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병원협회는 최근 정부가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시설확충이나 투자에 대한 재정투입이 전제되지 않은 채 총액계약제를 적용할 경우 의료서비스 수준의 하향 평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현재 총액계액제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국가는 국공립병원이 80~90%로 병원시설 확충 및 운영비에 대해 정부의 막대한 공공재원의 투입되기 때문에 의료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시설확충이나 투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전무하기 때문에 막대한 재정투입이 전제되지 않은 채 총액계약제를 적용시킬 경우 의료서비스 수준이 하향 평준화 할 수 밖에 없다는 것.

특히 총액계약제는 민간보험의 확대로 건강보험의 공적사회보험 기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따라서 "현 시점에서 총액제 논의는 부적절하며 보다 시급한 선결과제인 진료비 보상수준에 대한 현실화와 다양한 재원 확보, 의료소비자에 대한 의료비용 의식 고취와 관리감독 기능의 내실 화 등 현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해결 되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 기자(jp1122@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