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기자의 헬스케어 뉴스▶

병협 "선택진료제, 근간유지하며 문제점 개선해야"

대안없는 무조건 폐지에 구체적인 반박입장 밝혀

선택진료제도의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서는 무분별한 남용등으로 인해 비상식적 적용등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자 환자들이 폐지를 요구하며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하자 병원계가 입장을 밝혔다.

병원협회는 21일 폐지에 대한 입장을 내고 폐지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한마디로 폐지보다는 근간을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병원계는 ▲제도 근본취지와 요건에 대한 고려부족▲특정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환자 쏠림 현상 심화▲국민의 실질적인 의사선택권 축소 심화▲선택진료 의료기관 현황 및 추가비용 징수 금지시 환자 쏠림현상 우려▲계속적인 규제를 통한 병원계 희생강요 및 최근 개정사항 측면▲병원손실분에 대한 보전대책 부재 등의 부분에서 문제가 있음을 강조했다.

따라서 병협은 근본적으로 선택진료 제도에 대한 사항은 다른 측면에서의 접근과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병협은 현행 선택진료 제도의 구조와 운영방식에 대하여 생각해 볼 때, 경제적 부담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의 의사선택권 행사 혹은 제도의 전면적인 폐지는 제도의 기본내용과 도입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비용의 지불과 환자의 특정의사 선택에 타진료 서비스 제공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제도의 폐지나 의사선택권은 보장하되 추가비용을 부담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은 근본적인 문제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고, 일부 병원경영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부차적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병원계는 환자의 선택권 확대와 정부 요구에 부응하고자 병원계 희생을 감수하며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협조․지원하여 왔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일방적인 제도폐지 혹은 개정에 대한 의견보다는, 다른 시각에서의 접근을 통하여 제도의 기본취지와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만약 선택 진료가 필요하지만 경제적 여건 등의 이유로 선택진료 수혜가 어려운 계층이 존재한다면 환자에 대한 검토와 선별(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후에, 이들에 대한 선택 진료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활용하여 공공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선택진료 비용을 지원하는 등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