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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협 수가협상 초강수.. 3.5%이하는 '협상 NO' | ||||||
| 17일 협상 마감 앞두고 비대위 배수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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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가 협상에서 공격적 배수진을 치고 있는 병원협회가 3.5% 이하로는 절대 협상 불가를 선언했다. 17일(오늘) 협상 마감을 앞둔 병협은 이와관련 현재까지 공단측에서 제시한 수가인상안은 최근 몇 년과 달리 마이너스 인상은 아니지만, 병원계가 받아들이기에는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라 오늘 협상이 이루어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과관련 병원협회는 17일 오전 7시 비상대책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협상 마지노선을 3.5%로 정하고 ‘마지노선 이하로는 절대 협상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공단측에 통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공단측에서 병원협회 제시안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없을 경우 오늘 오후 9시 비상대책위원회를 다시 열어 강경투쟁 등 협상결렬에 따른 행동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병원협회는 “작년 병원 폐업률이 9.4%로 10%대에 육박하고 금년에는 환자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정 수준으로 수가가 인상되지 않으면 환자들에게 더 이상 최소한의 진료마저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며 환자 불편함이 가중되면 이는 정부 책임임을 강조했다. 병협 비대위는 “수가인상이 마지노선조차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적정진료를 하기 어려워 결국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국민들에게 올바른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수가투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측은 올해 하반기에 급여비가 증가하는 경향 때문에 당기수지 균형을 맞추기 어려워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건강보험 재정수입 자연증가분(6.4%), 보험급여비 증가율(8.6∼8.8%)을 감안하면 단기 1조1천억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경기불황과 선거 등의 요인으로 보험료를 인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인틀니 등 보장성강화와 선택의원제 시행으로 각각 5천억원, 1천억원 규모의 재정지출 요인이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당초 1조5천억원 규모로 알려진 약가인하 규모도 시행시기에 따라 6∼7천억원 밖에 안될 우려가 있어 의료공급자들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수가인상을 해 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공급자들은 “이같은 공단측의 재정전망은 단기 흑자분을 포함한 누적수지 2조원 이상의 재원을 보험료인상없이 보장성 확대와 제도변화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그동안 의료공급자들이 감내한 노력을 인정해 최소한 9천억원 규모의 수가인상 범위를 정해 유형별로 협상을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병협은 각급 병원 회계자료 분석에 따르면 2010년도 상반기에 7%대였던 의료 수익증가율이 올 상반기 2.7%대로 낮아져 각급 병원이 총괄적으로 적자상태에 있으며 최소한 수가가 3.5%는 인상돼야 수지가 균형을 맞출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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