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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협, 수가 1.9% 거부..건정심 불참도 불사 | ||||||
| 성명발표..공단 재정운영위 전면 개편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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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협회가 정부의 수가 제시안 1.9%를 거부하고 적정수가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향후 건정심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아울러 건정심 전면개편도 촉구했다. 병협은 이와관련 18일 성명을 통해 정부제시안은 병원경영이 불가능한 수준의 수가로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이 안정된 의료공급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일방적인 수가 강요하는 공단 재정운영위는 해체할 것을 요구했다. 병원협회는 저수가체계는 병원 경영난을 부채질하고 이는 의료공급기반 붕괴로 연결돼 국민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의 낮은 수가를 병원들이 내부 비용절감을 통해 그동안 견디어 왔으나 이제는 그 한계에 다다라 의료기관들이 생존위협을 받고 있다며 국민들이 이로 인해 의료에서의 불편이 초래된다면 이는 건강보험체계를 유지해 온 정부와 공단측에 모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한편 병협은 수가계약은 병원에 지불하는 진료수가와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그리고 피보험자들에 대한 보장성 등 세가지 요소가 적절하게 고려되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장의 보험료 인상을 회피하기 위해 병원들에게 비현실적인 수가체계를 강요하는 불합리한 수가계약체계는 오히려 건강보험 발전을 저해하고 결국 의료의 질 하락을 초래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임을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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