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실거래가 상환제 고시가전환 요청

병협, 실거래가 상환제 고시가전환 요청

복지장관 면담...간호인력수급대책등 현안 건의

병원협회가 선택진료제 개선등 주요현안에 대해 신임 김성이 복지부장관에게 건의했다. 김철수 병협회장은 최근 김성이 장관과 면담을 갖고 가격에 의한 시장경쟁 기능이 작동하지 못할뿐더러 오리지널 약 사용증가로 국내 제약산업 위축을 초래하는 실거래가상환제를 고시가 제도로 전환하여 최소 10%의 약제비 절감을 통한 건보재정방지 및 국내 산업발전 등을 꾀하도록 정책을 펴줄 것을 요망했다. 또선택진료 개선책에 대해선 추가비용 징수의사 자격의 이중제한(80% 제한)을 폐지하고 사실상 불가능한 환자의 진료지원과 의사 직접선택 규정을 개선 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병상 신증설 및 간호등급제 시행 등에 따른 간호인력수급난에 대해 김 회장은 간호인력 수급이 원활해질 때까지 등급제 시행을 유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더불어 개선책으로 △입원료 수가 원가보전 △간호조무사 인력활용 △3년제 간호대 유지 및 간호대 입학정원 증원 등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이 밖에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추진과 관련 이 법안 제정 대신 기존 의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드으이 개정,보완을 통해 개인건강정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했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8-04-25 오전 9:0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