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업 카드 수수료 인하 해결난망

보건의료업 카드 수수료 인하 해결난망

복지부-'예산지원 난색', 카드업계-'자의적해석' 입장

의약계가 주장하는 카드수수료 인하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전혜숙 민주당의원실이 24일 개최한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당사자간 이해가 엇갈려 실질적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카드 수수료와 관련 의료계등은 병원등과 비교해 카드수수료가 높으며 약사회측은 조제약에 대해서는 마진이 없는 상황임에도 카드결제가 많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며 이런 부분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각 이해관계가 얽힌 단체에서 참석한 패널들은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는데 여념이 없었으며 견해차가 커 문제해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것으로 보인다. 이날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은“병원 규모에 따라 카드수수료가 차등 책정되는 등 불합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자”고 말하고 "모두가 수용가능한 안이 나오면 국회상임위에서 법안심사 절차를 거칠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현행 2%가 넘는 카드 수수료에 대해 부담을 완화하거나 약제비및 치료재료에 대한 수수료는 국가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대한의사협회 장석일 보험이사는“의료업의 적정보상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대상 업종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해 세제혜택을 줘야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병협측 패널(성익제총장)도 의료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데 서비스업종등 다른 영리업종과 카드수수료를 높게 책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수수료를 1%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측 패널(하영환 총장)도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 업종의 카드수수료율은 이익이 없는 부분이므로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 비용발생을 최소화하는게 중요하며 납부세액 공제비율과 각 업종 평균 신용카드수수료율 연동제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 총장은 "조제가 많은 약국의 경우 경우에따라서는 수수료가 조제료보다 더 많이 나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대해 복지부측(박용현 정책관)은 "카드수수료는 카드사와 사업자와의 계약이므로 국가예산이 투입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기관의 조제행위 수입증가율과 카드수수료 증가율을 비교검토해 여지를 찾아볼 수는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드업계도 당연히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여신전문협회 이강세 상무는 "보건의료계 주장은 자의적이다, 카드사의 주요 수익원이 수수료이며 사회적 요구에 의해 서민생활 안정등을 위해 3회에 걸쳐 인하를 한 바 있으며 외국에 비해 결코 높은 비율은 아니므로 곤란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편 이날 전혜숙 의원이 주장한 실거래가 상환제에 금융비용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재가 100% 카드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므로 결제조건에 변동성이 있어 일률적인 수수료 반영은 검토해야할 사항이 많다는 입장을복지부측은 밝혔다.

메디코파마뉴스(www.dailymd.com)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02-24 오후 1:5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