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없는 곳에 신용카드 수수료가 왠말

이익없는 곳에 신용카드 수수료가 왠말

대약, "수수료산정委 구성"촉구..정부 나서야

사회공공적 성격을 띠는 업종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일반 영리를 취하는 업종과 달리 하향 조정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를 산정하기 위한 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열린 보건의료 업종 카드수수료율 토론회와 관련 실제로 약국에서 이뤄지는 조제 약은 약국의 이익은 없는 상황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약국으로 수수료만큼의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오며 결제금액이 커질수록 손해도 커져 경우에 따라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도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형병원에서 처방의 경우 대부분 장기처방으로 이 처방전들이 처방이 많은 문전약국이 아닌 영세한 동네약국으로 유입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약국들은 조제료 수입의 전부를 반납해 총체적으로 손해를 보는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약측은 이런 이유로 카드 수수료율은 일정부분 조정되는 것이 맞으며 정부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현행 세법상 현재의 1.3% 부가가치납부세액 공제 제도가 있지만 약국의 신용카드수수료율 2.7%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메디코파마뉴스(www.dailymd.com)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02-25 오전 8: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