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 국시 응시료, 의사.간호사만 낮춰

보건의료인 국시 응시료, 의사.간호사만 낮춰

최도자 의원, 타 직종 대비 5% 인하

 

복지부와 국시원이 내년도 24개 보건의료 국가시험 중 의사와 간호사만 응시수수료를 낮춰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로부터 ‘2017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공지’를 보고받아 25일 이 같이 밝혔다.

 

내년 응시수수료를 보면, 의사와 간호사 국시만 응시수수료가 5% 인하됐다.

 

반면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영양사, 위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 22개 직종에 대해서는 올해와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된다. 복지부와 국시원이 직종 간 갈등을 조장한 것이다.

 

최도자 의원은 “수수료 정책은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며 “막상 수수료가 인하된 의사와 간호사도, 의사는 1만5천원, 간호사는 5천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도자 의원은 “몇 푼 되지 않는 돈으로, 사회적 갈등을 봉합해야 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오히려 직종 간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며 “복지부는 연말 국회 예산안 심사 이전까지 재정 당국을 설득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직종별 응시료 현황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수료	인상율	수수료	인상율	수수료	인상율	수수료	인상율		수수료	인상율
의사(필기)	277	12.2	286	3.3	294	2.8	302	2.7	동결	287	-5
의사(실기)	568	4.2	586	3.2	604	3.1	620	2.6		620	동결
치과의사	174	10.1	180	3.4	185	2.8	195	5.4		195
한의사	174	10.1	180	3.4	185	2.8	195	5.4		195
조산사	101	9.8	104	3.0	107	2.9	109	1.9		109
간호사	92	0.0	95	3.3	96	1.1	98	2.1		93	-5
약사	158	0.0	163	3.2	168	3.1	177	5.4		177	동결
한약사	174	10.1	180	3.4	185	2.8	195	5.4		195
한약조제자격	90	0.0	90	0.0	90	0.0	90	0.0		90
영양사	92	0.0	95	3.3	96	1.1	98	2.1		98
위생사	92	0.0	95	3.3	96	1.1	98	2.1		98
방사선사	100	8.7	103	3.0	106	2.9	110	3.8		110
물리치료사	100	8.7	103	3.0	106	2.9	110	3.8		110
작업치료사	100	8.7	103	3.0	106	2.9	110	3.8		110
의무기록사	100	8.7	103	3.0	106	2.9	110	3.8		110
안경사	100	8.7	103	3.0	106	2.9	110	3.8		110
임상병리사	100	8.7	103	3.0	106	2.9	110	3.8		110
치과기공사	120	10.1	124	3.3	128	3.2	135	5.5		135
치과위생사	120	10.1	124	3.3	128	3.2	135	5.5		135
응급구조사	120	10.1	124	3.3	128	3.2	135	5.5		135
의지보조기기사	120	10.1	124	3.3	128	3.2	135	5.5		135
언어재활사			140	0.0	140	0.0	140	0.0		140
의사예비(필기)	272	10.1	281	3.3	289	2.8	297	2.8		297
의사예비(실기)	757	0.0	757	0.0	757	0.0	757	0.0		757
치과예비(필기)	174	10.1	180	3.4	185	2.8	195	5.4		195
치과예비(실기)	757	0.0	757	0.0	757	0.0	757	0.0		757
간호조무사	35	0.0	36	2.9	37	2.8	38	2.7		38
보건교육사	78	0.0	78	0.0	78	0.0	78	0.0		78
요양보호사	32	0.0	32	0.0	32	0.0	32	0.0		32
평균인상율	-	6.0	-	2.5	-	2.1	-	3.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