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3단체, 비대면 진료플랫폼 허용 중단 촉구

보건의료3단체, 비대면 진료플랫폼 허용 중단 촉구

 

코로나 틈타 확대하려는 정부 여당 강력하게 비판

 

보건의약3개단체는 정부·여당은 원격의료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 허용을 중단하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10월 25일 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등 3개 단체는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여당 국회의원들이 연이어 발의한 ‘비대면 진료’ 합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정부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처방약 배달 허용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이하 보건의약단체)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건의약단체는 단순히 편의성 향상을 목적으로 환자대면 원칙을 훼손해선 안되며, 그 원칙이 훼손되면 국민건강에 커다란 위해를 초래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강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의 근본적인 본질을 바꾸고 보건의료 체계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국민 건강과 공공성의 가치보다 산업적 측면에서 수익성과 효율성을 우선한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코로나로 한시적 허용하는 과정에서범위와 제재 방법을 구체화하지 않아 ,수많은 영리기업이 앞 다투어 플랫폼 선점을 위해 무차별 진입하여 과도한 의료이용을 조장하고, 불법적인 의약품 배송을 일삼고 있음에도 정부는 사실상 이를 외면하며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오히려 비대면 의료확대에 앞장서는 것은 보건의료인의 헌신을 무시하고 배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보건의료분야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원격의료 확대 법안들을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 추진하려고 하는 여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동 법안을 즉시 철회▲보건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접근하여 과도한 의료이용과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허용을 즉각 중단▲비대면 진료를 반대하는 보건의약단체, 시민단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진지한 자세로 각 계 전문가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