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약사회, 청구불일치, 불공정한 실사 잣대 즉각 철회 촉구

부천시약사회, 청구불일치, 불공정한 실사 잣대 즉각 철회 촉구

 

공급내역 보고 누락여부 병행되야.."심평원 행정편의적 업무 안돼"

 

약국에 대한 청구불일치 데이터마이닝 기법에 대해 일선 약사회의 이의제기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데이터마이닝은 결국 샘플링의 일반화에 불과한데 개별 약국들로서는 억울한 부분이 존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약국들의 민원이 수차례 제기됐고 성남시약사회를 비롯해 19일에는 부천시약사회도 성명을 통해 문제점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부천시약은 성명에서 심평원이 업무를 자기편의주의적으로 펴지말고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그동안 약국을 대상으로 다소 억압적으로 취해오던 업무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잘못이 있다면 환수와 행정처분을 하는게 마땅하지만 현실은 심평원이 ‘치명적 오류에 기인한 소액의 청구차액에 천착’하거나, ‘법적 공정성 상실’, ‘법을 무시하는 행위’로 점철된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행태를 계속 보여주고 있을 뿐이라는 것.

 

시약사회는 국민의 재산권이 헌법에 보장되는 대한민국에서 사유재산인 조제약에 대해 “재고가 0인데 어떻게 조제했는지 소명하고, 소명못 할 경우 환수하겠다”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평원이 법집행에 있어 거래업체의 공급내역 보고 누락등 여러 경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는 과정을 먼저 거쳐야 했으나 그렇지 못해 공정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심평원 자체조사에서도 한해 동안 지속적으로 보고가 부실한 업체만 200여곳이라 조사한 바 있다.이를 근거로 하면 부실보고 업체 1곳이 50곳 약국만 거래해도 1만여개 약국이 청구 불일치가 발생한다는게 부천시약 설명이다.

 

특히 실제 조사에서 공급보고 누락으로 원인이 발견된 경우도 수차례 나온 만큼 약국에 무조건 책임을 물기보다 보다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따라서 심평원은 불공정한 법집행에 사과하고 잘못된 행정을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실사를 진행하는 직원들의 법규에 어긋난 직무수행은 즉시 고쳐져야 할 것이며 피해 약국에 대해 즉시 사과하고 재조사할 것을 요구했다.